현대차비정규직없는공장만들기원하청현장투쟁단 | 분류 : | 2010·09·27 16:09 | HIT : 5 |
불법파견 문제를 없던 일로 하려거나
축소, 은폐 하려는 사측의 도발이 도가 지나친 가운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노동자는 일터로 돌아 왔습니다.
'비정규직없는 공장만들기 원하청 현장투쟁단'은
연휴로 풀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 투쟁의 열기로 불피우고자
9월 28일(화) - 07시, 구정문 앞 출근투쟁을 힘차고 가열차게 진행합니다.
대법원에서 난 불법파견 판결을
사측은 온 갖 트집을 앞세우며 축소,은폐 하기에 바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고법에서 아직 판결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이미 판결 내린 문제가
고법에서 아직 판결 나지 않았다고 합법이 됩니까?
더 지켜 보자구요?
뭘 지켜 봅니까?
사측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결집을 무지하게 두려워한 나머지
별의별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아무 이유없이 고법으로 파기환송 했습니까?
대법원 판사님은 파기환송 이유를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미 그 판결문은 비정규직 노조 게시판에 공개된 상태라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만 아니 손만 아프니까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키면서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판결문은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사측이 적어도 양심적이라면
우선 대법원에서 낸 판결문 취지대로 불법파견 사용중인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으로 바꾸어야 마땅합니다.
해도 벌써 진행 했어야 할 사안을 두고 고법 판결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다니
이무슨 억지 주장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제조업에서는 파견업종 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파견업종 둘수 없다고 이미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6년 전에요.
현대차는 그때마다 지켜 보자고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내자
현대차는 인정할수 없다며 법원을 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법에 고법에 그리고 대법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단 소송으로 불법파견 판결 받으려 했으나
돈이 없어 대표 몇 명만 진행 했습니다.
그 대표 중 한사람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승소한 최병승 조합원입니다.
최병승 동지는 1공장에 다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정서 해고 당한 바 있습니다.
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7월 22일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파기환송된 불법파견이 고법에서 다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 인정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그게 정도경영, 올바른 경영 방식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