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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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중대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고발장
김석진  2008-04-29 19:04:38, 조회 : 1,433, 추천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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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1. 고발 관계자

가. 대표 고발인
  성명 : 김석진
  직책 :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381번지
  전화 : 회사(052-250-3694) 휴대폰(016-9294-9477)

나. 공동 고발인 명부 첨부

다. 피고발인
  성명 : 송재병
  직책 :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381번지
  전화 : 회사(052-250-3114)


2. 고발 요지

피고발인 송재병은 현대미포조선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소작업에 따른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방기함으로서 지난 1월 21일 조명등 교체작업 중이던 윤희열 노동자를 추락 사망케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재해는 피고발인들이 고소 작업 종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방기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불러온 살인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피고발인 송재병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죄상을 밝혀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위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다수 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위반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

3. 고발 내용

가. (주)현대미포조선은 선박을 제조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고발인은 울산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의 대표자들(대표 고발인 김석진)이며 피고발인은 (주)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송재병입니다.

나.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보전, 안전유지, 보건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21일 오후 4시35분경 작업현장에서 조명등과 안전기 교체 작업 중이던 윤희열(남, 34세) 노동자가 추락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망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피고발인이 조명등과 안전기 교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올바른 작업방법과 작업기준에 의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조치와 기준이라도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는 점에서 고발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다.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송재병은 이윤을 우선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무시함으로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추락재해를 방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들이 9m 가량 높이에 설치된 조명등과 안전기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가 탑승하여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테이블리프트카, 하이랜드정비차량, 고소차 등을 이용토록 했다면 재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와 소속 작업자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크레인에 탑재하여 조명등과 안전기를 교체하는 위험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이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추락에 따른 신체 손상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윤희열 노동자를 사망케 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조작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송재병은 은 작업자가 크레인 조작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운행과 관련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안전하게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교육하고 점검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겐츄리 크레인은 (주)현대미포조선 소유의 겐츄리크레인으로 관리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송재병에게 있습니다. 크레인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재해는 현대미포조선 선각 6B조립공장에서 무자격자인 협력업체 반장이 주변 작업 현황을 확인치 않은 채 크레인을 운행시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조작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송재병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조명등과 안전기 교체작업과 소부재 아쎄이 작업이 병행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겐츄리 크레인 위에서는 2인의 노동자가 탑승하여 조명등과 안전기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이와 동시에 소부재 아쎄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을 위한 크레인이 이동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크레인에 탑승했던 두 명의 노동자 중 1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던 것입니다.
조선업 사업장의 화재와 폭발, 블록 낙하, 전도에 따른 압사 등의 대형 참사는 위와 같이 두 가지 작업이 병행되거나 혼합된 상황에서 발생해 왔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병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명령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주)현대미포조선의 안전작업 조건 확보와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수 되어야 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이를 방조했습니다.  
또 피고발인은 크레인 운행 및 관련 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수 배치, 신호방법 규정, 작업지휘자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발인 송재병의 임의적인 크레인 운행 지시로 윤희열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전기 및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희열 노동자는 조명등 및 안전기 교체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이 작업은 에너지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수반한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하고 유자격자가 담당해야 할 전기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윤희열 노동자는 전기안전 관련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노동자입니다.
피고발인 송재병은 무자격 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함으로 발생할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책무와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 윤희열을 사망케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입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희열이 적절한 장비의 사용치 못했고 불가피하게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했더라도 피고발인이 해당 작업에 위험을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크레인 전원을 차단 후 작업토록 지도하거나 스토퍼 설치 등 제3자의 임의 운행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점검 관리했다면 이러한 억울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조명등 안전기 교체 작업 중이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크레인 리모콘 조작부위에 작업 중 운전금지를 표시한 표지판이라도 부착 했더라면 임의적인 크레인 작동으로 인한 추락재해를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입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면 피고발인 송재병은 (주) 현대미포조선과 사내 협력업체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 안전 보건상의 미비점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 조치 지원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2월에 1회 이상 원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사업주 및 협력업체 노동자와 함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이러한 법적의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이번 재해 과정에서 조명등과 안전기 교체작업 관련하여 협력업체는 (주)현대미포조선 안전과에 작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작업승인 절차조차 없이 작업을 진행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주) 현대미포조선과 협력업체 간에 정기적인 협의와 안전점검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입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키 위한 법적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부에서는 피고발인의 2005년부터 2007년 지난 3년간의 법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매월 협의체 운영상황과 회의록, 2일 1회 순회자 순회시간 지적사항 순회점검 일지, 합동안전점검 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피고발인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항에 의거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지원토록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해에서 확인 되었듯 협력업체와 윤희열은 작업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안전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또 윤희열에 대해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채용 시 교육을 제대로 실시치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입니다.

마.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귀 기관에 고발하니 빠른 시일 안에 적법한 조치를 행하여 유해․위험으로 보호받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헌법 제37조)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 기타 요구되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정에서 상세히 보충하겠습니다.



                                           2008년 4월29일


                                            대표 고발인
                                                
                                            김석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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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즈니스(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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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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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제15대 노조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확정    현장투 2013/10/17 142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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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장투속보(2009년5월12일)] 우리는 임금교섭 위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현장투 2009/10/30 189 1082
24  [현장투 21호]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가족여러분께 드리는 글  [1]  현장투 2009/04/03 194 2008
23   [현장투 20호]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내하청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강명준 2009/03/19 187 1431
22  [현장투 19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형제 여러분께 드리는 글    강명준 2008/11/25 186 1212
21  [현장투 18호]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 판결까지 깨려는가?    현장투 2008/10/27 207 1122
20  현장투 17차 홍보물    현장투 2008/07/23 220 1325
19  현장투 16차 홍보물    현장투 2008/05/17 236 1248
18  현대미포조선 중대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문    김석진 2008/04/29 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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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투 15차 홍보물    운영자 2008/03/18 298 1309
15   현장투 14차 홍보물    운영자 2008/01/30 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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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장투 9차 홍보물    운영자 2007/01/29 238 1267
9  현장투 8차 홍보물    운영자 2007/01/29 205 1264
8  현장투 7차 홍보물    운영자 2006/11/11 2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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