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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불 법제화’는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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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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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22:43:04, 조회 : 2,440, 추천 : 621 |
1. ‘3불 법제화’는 답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사회의 주류 보수세력이 ‘3불 정책’의 폐지를 요란하게 들고 나왔다. ‘3불(不)’이라 함은 “대학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대학의 기여입학제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일부 사립대 총장들과 서울대 총장이 먼저 ‘폐지하자’고 말문을 트자, 중앙 조선 동아 등의 보수언론에서 재빠르게 맞장구를 쳤다. ‘3불 폐지론’이 어제 오늘의 주장은 아니다. 90년대에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이 유입되면서부터 슬금슬금 ‘평준화 해체론’이 일어났고 그 구체적인 주장으로서 근래에 ‘3불 폐지’가 거듭 제기된 것이다.
‘3불 폐지’는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더 높인다. 예전에 연세대에서 자기네 기여금 액수를 얼마나 매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고 ‘15억 원쯤은 넉넉히 받을 수 있다’고 했다더라만, 이렇게 거침없이 학벌과 돈을 주고받는 제도의 도입은 가히 ‘미국화의 완성’이다. 이미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 비율이 예전 일류고 학생 비율의 1.5배를 웃도는데 일반 고교까지 모두 등급을 매기겠다 함은 대학 서열화를 이어받아 고교 서열화마저 개척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학교 교육을 일찍부터 엘리트의 길과 일반인의 길, 두 경로로 갈라치기(Two Tracking)하고 싶어하는 지배세력의 완강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3불 고수론’이 상책일까? 유비추리를 해보자. 노무현 정권은 집값을 잡겠노라고 갖가지로 꾀를 부렸지만 외려 집값은 더 올랐다. 밑 빠진 독에 ‘투기 단속’의 물을 부어봤자 다 새어버린다. 마찬가지로 개혁보수 정권이 2대에 걸쳐 ‘3불’ 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했지만 교육 불평등 현상은 더 깊어졌다. 그것은 그저 교육의 양극화 추세를 쬐금 늦추어줄 뿐이다. 이미 서울대는 대부분 강남 학생들의 차지가 되었고, 고교 등급화도 제법 벌어져 있다. 경제력과 문화자본을 갖춘 중상류층은 대부분 조기유학을 떠나 이미 별개의 육상 트랙으로 옮아갔다. ‘3불’을 해제한다 하여 새삼스레 달라질 부분은 크지 않다.
3불 고수론은 진보일까? 최근 노회찬 의원은 “3불 폐지가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논술)에 파김치 된 학생들을 다시 죽음의 삼각뿔(내신, 수능, 논술 + 본고사)에 가두고 ‘가난의 대물림’을 더 굳힐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3불 정책을 아예 법으로 못박자’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하여 3통 정책(모든 국공립대학이 입시전형과 학점 이수와 졸업자격시험을 공통으로 하여 통합국공립대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자”고 제창했다. 그런데 사실 ‘3불’은 민주노동당의 작품이 아니다. 노무현은 자본의 이해를 대(大)부르주아보다 더 치열하게 대변하여 한미FTA 체결에 앞장섰는데 그런 그의 ‘3불 정책’이 과연 얼마나 진보적일까.
‘3불’은 “일단 막고 보자”요, 그것도 ‘최악의 사태만은 피하자’는 것이니 심상정 의원이 이에 머물지 않고 ‘3통 정책’을 보탠 것은 진일보이겠다. ‘대학 평준화’가 무익한 입시 경쟁을 많이 줄여낼 커다란 제도 개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은 언제 시동 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약속에 불과하다. 그리고 ‘3불을 아예 법제화해서라도 교육불평등을 막아 보자’는 외침은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아보려는’ 안쓰러운 안간힘이다.
2. 평등주의로는 더 이상 길을 열 수 없다
전교조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를 비롯한 여러 교육단체는 그동안 줄곧 ‘교육 불평등의 시정’을 외쳐 왔다. 그 해결책으로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 주장까지 내온 것이 ‘진전’임은 분명하지만 변변히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왜? ‘평등 문제’가 교육문제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3불’만 보더라도 고수론이 폐지론을 이기기 어렵다. 우선, 이미 현실에서 밀리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고교 등급제와 대학 기여입학제는 여전히 반대가 높지만(60% 안팎), 대학본고사는 오히려 찬성이 훨씬 높다(찬성 60%, 반대 30%). 여론이 그럴만한 것이, 기여 입학과 고교 등급은 ‘평등’과 주로 관련되지만 대학입시는 그 밖에도 여러 면을 고려할 일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뜻대로 가자면 당장 ‘3불 고수론’을 거둬들이고 ‘2불 고수’의 수정판을 내와야 할 판이 아닌가.
옳고 그르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등 담론이 힘을 얻으려면 민중 속에 반향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일이 간단치 않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등록금이 오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 ‘대학 무상교육 주장’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은 주류 지배세력의 목소리를 내리누를 민중권력이 솟아났을 때에 현실의 도정에 오를 터인데 이는 대중운동이 폭발하거나 진보정치세력이 의회에 크게 진출했을 때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교육평등을 부르짖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한다. 여기서 평등 담론은 역부족의 한계를 드러낸다. “교육불평등과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민중을 피폐하게 했느냐! 대학까지 평준화하고 모든 민중이 학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리 되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저 뒷전에서 박수나 쳐줄 뿐 단지 좋은 일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어찌 해야 사람들을 들끓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87 노동자대투쟁 때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권력이 후퇴한 빈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 임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도 들이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더 열렬하게 일어나 부르짖은 말은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외침이었다.
3.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
여러 교육단체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연구가 제법 진전을 이루었노라고 자임할 것이다. 이를테면 진보정당의 ‘교육 의제’로 내놓을 것도 많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약간의 정책 제안 외에는 별것이 없다. 무엇보다 ‘비전’이 없다!!! ‘2007체제의 형성’을 둘러싸고 한국의 지배세력은 볼품이 있든 없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 견주어 사회운동 세력에게는 사람의 가슴을 부풀게 할 비전이 없다. 교육문제에서도 이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의 지배세력은 보수언론의 지면을 통해 오래 전부터 ‘선진화’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체결 논리다. 그들은 주몽 연개소문 등 민족주의 애국주의 풍조를 북돋는 한편, 김연아, 박태환 등의 스포츠 스타들을 한껏 찬양하며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외쳐댄다. ‘3불 폐지’도 수월성 교육의 방편으로 공세적으로 제기했다. 담론을 퍼뜨리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위계에서 한 등급을 더 높이자는,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의 야심찬 개정판이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개혁세력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이 내놓는 “분배와 함께 가는 성장” 담론은 박정희의 불도저식 성장론보다 더 고급스런 담론이기는 해도 기존의 성장 담론을 결코 선택해서는 안될 이유를 제기해 주지는 못한다. 더욱이 지금의 선진화 담론은 오히려 분배/성장 병행론을 포섭해 들일 수도 있다.
교육에서도 ‘수월성이냐, 평등이냐’의 대립은 얼마든지 절충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개혁보수세력은 ‘평준화 보완론’을 내걸지 않았는가. 기실 수월성과 평등은 둘다 실현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지배세력이 말하는 수월성은 소(小)제국주의로 나아갈 실력을 닦는 수월성이라서 설령 엘리트들만 그 혜택을 누린다 해도 그것이 주는 매력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
그러니 지배세력과 맞서야 할 대립 지점은 ‘수월성이냐, 평등이냐’ 여부가 아니다. 어느 한 쪽만 살아남는 진검승부는 ‘교육관’에서 맞붙어야 한다. 대관절 당신들은 어떤 인간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냐?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본주의적 인간형이 당신들의 목표냐? 돈과 힘의 논리를 숭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인간상일까?
현대재벌이 뒷배를 보아주는 문화일보는 최근 ‘경제교육, 제대로 하자’는 켐페인 기사를 연재했다. 학교 교과서가 기업과 시장경제를 홀대하고 ‘공장폐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등 반기업 시각이 가득하다는 놀라운 엄살이다! 어떤 내용으로 ‘사회’를 가르치고,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지 지배세력은 늘 예민하게 주목하고 강력하게 이데올로기 투쟁에 나서는데 진보세력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에나 잠깐 미약한 목소리를 내고 다시 감감해진다. 참교육의 문제야말로 늘 긴장을 잃지 않는 사생결단의 태도로 맞아야 하거늘, 이것이 수업 방법론의 고민으로 축소되거나 현안 계기교육 쯤으로 왜소화되어 버린다. 그래서는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이기기 어렵다.
전교조는 일찍이 89년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이념을 내걸었는데 ‘87체제의 종언’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지금, 그때의 그 이념으로 운동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마땅히 숙고해야 하거늘 고민들이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80-9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민족 민주’ 이념을 주되게 내걸고 일어났다가 요즘 사멸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념도 업그레이드되어야 마땅하다. 시대를 열어젖히기에는 이미 길들여졌거나 낡아버렸다는 말이다.
4. 사람 되는 길, 사회주의의 길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 될래?” 물으면 너댓 살 짜리는 순진하게 “아빠(또는 엄마) 될래요!”하고 답한다. 그 아이에게 최고로 소중한 존재는 아빠와 엄마인 까닭이다.
열댓 살 짜리의 경우, 40년 전에는 “대통령이나 과학자 될래요.”하는 답이 많았고 요즘은 “의사나 판사 될래요.”하는 대답이 많다. 백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민중이 농사꾼을 ‘운명’으로 알고들 살았을 터이니 그 질문에 어리둥절해 할 아이가 태반이었겠는데, 혹시 한미FTA가 완벽하게 관철된 사회에서 우리 후손이 살아간다면 “의사나 판사 되겠다”는 대답도 시나브로 자취를 감출지 모르겠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저마다 정해진 운명을 살아갈 터인데 ‘앞날의 진로’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뜬금없는 말로 들리겠지.
두 가지 답이 어떻게 다른가. 40년 전의 어린이들에게 명예와 꿈을 좇는 심성이 더 풍부했다면 지금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돈’과 ‘밥줄’에 허덕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 이는 40년 전의 한국자본주의는 커나가는 자본주의였고, 지금은 완전히 무르익어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의 정확한 반영이다.
그러니 이렇게 물음을 던질 일이다. “자본주의 질서를 하늘의 질서로 알아 경쟁력 있는 선진국 시민을 양성할 것이냐,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키울 것이냐?” 후자의 과제는 협동조합 운동과 주민자치 실험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베네주엘라 민중의 경우처럼 거대한 민중적 실천으로 성사될 수 있는 반면, 전자의 과제는 애시당초 실패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부 엘리트는 그렇게 양성해낼 수 있겠으나 더 많은 민중은 그 과정에서 배제된다. 원래 경쟁력이란 ‘선발과 배제’를 함축하는 개념이 아닌가.
“나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도착(倒錯)된, 비틀리고 뒤집힌 욕망을 품고 사는지를 증거한다. 이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하는 옛 민초들의 비판의식마저 시나브로 스러져 가고 있다는 증좌가 아닌가. 자본주의를 닮아버린 현실사회주의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근대를 넘어서는 미답의 길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도착증과 결별할 수 없다. “‘상품’과 ‘돈’을 부려 쓰지 않고서는 인류가 살 수 없는가?”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요청되는 시대!
우리는 ‘사회변혁의 목적이 인간변혁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머리에서 놓칠 때가 많았다. 진정한 변혁은 기존의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사회만 바꾸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사물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은, 그런 세상에서라야 사려 깊고 우애로운 사람들이 자라나고 그리하여 서로 보람을 나누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예전에는 진인(眞人)이라 일컬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진인(眞人)이 될 싹수를 품고 있지 않은가.
“너, 커서 뭐가 될래?” “저는 기성세대처럼 돈에 쫓겨 허깨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사람 될래요.”
5.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
마르크스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전면적이고 고도로 발달한 개인” 근래에 보수언론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스포츠 스타, 세계적 음악도들을 열광적으로 칭송하며 ‘선진화 담론’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데 한국자본주의의 발달로 그렇게 인재 양성을 할만큼 ‘물적 뒷받침’이 가능해졌다는 것뿐 아니라 “뛰어난 개인들로 커가고 싶은 젊은이들의 지향 욕구”가 대단히 맹렬하다는 것을 주목할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스포츠나 예술 분야 같은 주변적인 분야에서만 이들의 진출 통로를 가까스로 열어주고 있다. 이 지향 욕구는 자본주의 선진국(다시 말해 소제국주의)의 길로 발돋움케 할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동력도 될 수 있다. 과 “사회적 개인”이라 규정했다. 추상적인 규정으로서야 근대 교육학의 교육관과 그리 다르지 않다. 문제는 ‘자본주의 너머’를 지향하는 그 구체적 실행이다.
‘전면적 발달’은 기존 교육학에서 지덕체(智德體)라 일컫기도 했고 전인(全人)교육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19세기 유럽에서는 노동과 교육의 통일이 이념으로만 제시되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서는 ‘기술교육’의 형태로 일정하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기술교육이 깊은 교육학적 구안과 여건 마련 없이 ‘구색 갖추기’로만 실행되고 있다. 인성 교육의 실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생태친화적 감수성과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을 어떻게 북돋울지, 치열한 연구와 실천이 긴요하다. 지육(智育)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을 실업계열과 인문계열, 또 인문계열을 문과와 이과로 나눈 것은 보통교육으로서 ‘전면 발달’의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니 폐지되어야 한다.
노정권 초기에 교육부총리 이해찬은 ‘배우고 싶은 것을 골라 배우게 하라’는 ‘선택권 찬양’의 이야기를 떠들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이끌어 주는 사회가 아니라 ‘돈벌이의 압박에 쫓겨’ 사는 사회요,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운’ 사람이 이 왜곡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넘어설 실력을 키울 수도 없다.
이해찬은 자본의 시각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는데, 갈수록 좁아드는 시장을 새로 개척하려고 몸부림치는 요즘 유행하는 Blue Ocean 경영이론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의 위기 속에서 새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자본의 다급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의 자본은 어느 것이든 통달하고 창의성이 번뜩이는 인재, 다시 말해 전면 발달한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 그들이야 일부 엘리트만 그래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후손 모두가 다 그렇게 커나가기를 바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인 교육’은 더 이상 ‘허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고도의 발달’은 ‘자유의 왕국’이 자리잡는 데 토대가 된다. 인류가 누릴 자유 시간의 확대는 사회적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해야 가능하지 않은가. (‘더/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같이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과업이요, 문제는 그러한 ‘다 함께 도약하기’가 대중과 엘리트를 갈라치는 경쟁과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협력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서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고도의 발달’ 과제에 주목하면 우리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또다른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미 제국주의에 하위 파트너로 포섭돼 있는 데서 비롯되는 모순이 그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자본은 지금의 세계시장에서 저희가 당장 써먹기 좋은 2류의 기능적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는 그게 당장의 경쟁력을 낳겠지만 이는 길게 보아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는 일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도막 지식을 얼마나 숙달되게 외우느냐를 점수 매긴다. ‘토익’ 시험 같은 실용영어 공부 바람은 깊은 내용의 원서를 해독하는 데 아무 보탬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한다. 대학은 어떤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예전에도 학문 창조능력이 변변치 못했지만 미국 유학과 세계화 바람이 분 뒤로는 그마저도 깡그리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학의 발본적 개혁이 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사회적 개인’의 양성은 훨씬 깊은 숙고를 필요로 한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우리는 20세기 현실사회주의가 빚어냈던 몰개성의 집단주의 문화를 성찰해야 하고, 한편으로 서구 자본주의가 낳는 소외되고 파편화된 개인주의 문화를 꾸준히 넘어설 일이다.
자본주의의 극복은 제 앞가림만 열중하는 사적 개인들을 지양하여 진정으로 사회적인 개인들을 길러내지 못하고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자본주의가 세계화되고 생태 위기가 깊어진 21세기에는 인류의 운명을 자신의 관심사로 품어 안고, 자연 속에 공생하는 존재로서 예민한 생태적 감수성을 북돋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회적 개인’이라 하겠다.
그는 능력과 욕구에 따라 일하고 제가 필요한 만큼만 누린다. 그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종교인보다 더 영혼이 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 차별에 반대한다. ‘사회’를 태어나게 하려고 시지푸스처럼 바윗돌을 밀어올린다. 그렇게 견결하게 자본주의 너머로 나아가는 사회적 개인을 우리는 ‘혁명가’라 부른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일은 더디고 더딘 과정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에 얽매여 허덕이며 살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이란 이 대다수 사람들이 인간적 변혁을 겪어낼 때라야 성사된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사회적 개인’이란 무엇보다 먼저, 절규하는(울부짖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이 물신화된 사회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성사회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깃든 인간성과 창조성을 표현해내려면 우리는 우선 울부짖으며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대안교육’ 바람에는 얼마쯤 진취적인 면이 들어있음이 분명하지만 이들 대안교육은 ‘인간해방 교육’이라는 엄중한 잣대에 비추어 보자면 대부분 실패했다. 그들은 자연친화적 감수성을 키우거나, 착한 인성을 북돋는 데는 얼마쯤 성공했으나, 현실을 실제로 바꾸어내는 ‘실천가’를 양성하겠다는 치열한 목표를 실행하지는 못했다.
자,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제 주변의 이웃이나 젊은이, 어린이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사람으로 커가도록 돕고 있는가? 이 물신화된 사회에서 당신 자신부터 그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 실천보다 참교육 실천이 더 막중하다.”고도 말하고 싶은데 이는 ‘당면 투쟁 회피의 구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를 넘어설 인간해방의 실천가를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할 과업을 살피자는 뜻이요, 그 잣대로써 우리가 해온 갖가지 일을 자리매김하자는 말이다.
6. 야만이냐, 사회주의냐?
최근 문화일보에 ‘미래사회와 종교성 연구원’의 이형용씨가 쓴 글이 실렸다(3월 26일치). 종교를 추구하는 단체에서 세속(!)의 사회운동에 대해 훈수를 둔 탓에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비틀린 학문 숭상주의가 득세하여 일상의 미세하고 날것의 감성과 담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인문 사회 담론들은 ‘일국’의 시각이나 ‘각축하는 국제관계’에 갇혀 있어서 일상의 의미 추구를 눈에 보이는 한계 안에 가두고 그 바깥은 종교의 주제로 이원화시켰다.”
“‘삶의 의미’의 문제를 사회운동의 담론 안에 가져와야 한다. 사회이론은 결국 저마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더니 여러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알만한 사람들이 이 단체에 들르고 있었다. 짐작해 보자면 시민운동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지식사회 엘리트들이 한데 모여 ‘종교성과 영성의 회복’ 차원에서 자기성찰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물신화된 사회에서 피폐해진 현대인의 심성을 치유할 길을 모색하는 모임이리라.
물론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현실에서 혁파하겠다는 급진적인 정치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의 사회관계는 크게 바꾸지 않는 가운데, 그로 인해 빚어지는 정신적 피폐함을 어찌 해소하느냐 하는 차원에 그들은 머무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 안을 것은 그들이 던진 ‘삶의 의미’라는 화두다. 이 화두는 흐릿하게 제기되기는 했어도 실은 ‘인간 해방’의 문제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노동 해방(즉 착취 폐절)’이라는 화두에만 관심을 보여온 전투적 경제주의 노동운동이 사실은 이 과제에 대해 부르주아시민운동 쪽에 ‘선수’를 뺏긴 셈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당의 목표가 민주적 사회주의의 실현’이라고 버젓이 씌여 있다. 그러나 대다수 당원에게 그 이념은 ‘시렁 위에 얹혀 있는 부처님’이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몇 걸음 뒤에 있는 노동조합들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운동이 일어설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지배세력은 날마다 “선진국으로 가자!”고 결기 띤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다. 한미FTA 체결은 그들의 승부수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 길이 전혀 자랑스러울 수 없고 꼭 성공할지도 알 수 없는 소(小)제국주의로의 이미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에 파병했고, 나토NATO에 업저버로 초청되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떠들었거니와, 거기서 ‘파병 논리’로 나아가는 데는 한 걸음으로 족하다. 도박이요, 대외 침략과 내부 양극화를 동반하는 ‘또다른 야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다질러야 한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다. “야만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돼야 할 물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데 모여라!!(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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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단일후보, 어려워도 포기 안해”
[인터뷰]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윤원 기자 sisyphus@jinbo.net / 2007년04월03일 19시24분
‘진보대연합’의 행로에서 민주노총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말 이석행 위원장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중참여경선제를 통해 ‘07년 300만 표, 08년 30석 전략으로 대선, 총선 승리’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출범과 동시에 ‘현장대장정’을 시작하며 의욕을 과시하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달 11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당원 외 일반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 경선제’가 부결된 뒤,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당시를 두고 “솔직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진보진영 총단결을 통한 후보단일화 말고는 돌파구가 없다”는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태세다. 당대회의 충격을 추스른 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정치방침을 관철시켰다. 이어 30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민주노동당, 미래구상, 노동자의힘 등 진보진영의 제 정당 · 단체를 모아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치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추진 △80만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정치사업 △노동의제 공약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대선방침’을 결정했다. 정치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정치방침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자료사진)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2일 ‘민중언론참세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07년 정세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조합원의 정치적 의식을 각성하고, 민주노총이 ‘폭력 집단’으로 매도되며 사회적 고립에 갇혀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배수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무산이 오히려 진보진영 내 단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개방형 경선제가 수용됐을 경우,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은 어쨌든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갔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이 당원직선제로 결정됐으니,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이 더욱 절실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대연합’의 범위에 대해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미래구상부터 사회당까지는 민주노동당의 생각”이라고 반박하며 “참여연대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도 토론회에 초청해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세 분 중에서) 누가 되는 건 관심 없지만, 민주노동당이 제1공약을 노동 공약으로 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이 일자리를 확실히 만들면 집권한다. 노동자의 지지를 얻지 않고 어떻게 당이 집권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달 30일 정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7 대선방침’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민주노총은 지난 3월 11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무산된 이후 당원직선제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해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힘 있게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가운데서 당원확대나 당비납부 세액공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만 갖고는 사회적 고립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진보진영원탁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단일후보 경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80만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을 돌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의제 공약을 세울 계획인데, 지역도 참여해 공약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형식뿐만 아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둘째,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 셋째, 조합원의 정치적 주체화 넷째, 노동공약 제시다.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네 번째 안건만 정치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와 이후 회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됐다.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은 이미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정치방침안이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19일 대의원대회까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열우당 제외’는 진보진영 대단결 하지 말자는 것”
지난달 30일 정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래구상은 열린우리당까지 범위를 열어놓자고 했고, 민주노동당과 다함께는 열린우리당과 절대 연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당장에 단일후보가 성사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선거연합 범위까지 논하기엔 머리 아프다. 대선정국에서의 역동성을 반영해 고민할 문제지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구상 측 발언이 내가 듣기에는 ‘미래구상만 들어가면 1%도 안 되고, 또 미래구상만 달랑 갈 수 없다. 여기 있는 사람 모여 봐야 도로 민주노동당 아니냐’고 하지 않았냐. 지난달 당 중앙위에서 다함께가 내놓은 세부안 중 3번이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됨’이었는데, 어찌 보면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스스로를 발목 잡는 모순이다. (반(反)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함께가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 스스로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안건을 따로 제시했다.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 다음 중앙위 때 진보 기준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다함께 등이 제시한) 진보 기준은 우리 생각이지, 다른 정치 단체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미래구상부터 사회당까지는 민주노동당 생각이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예상하나, 또 단일후보 선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단일후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몇 퍼센트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대부분 진보진영의 위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으로 열린우리당 내 진보적 세력이 동요하고 국민들은 표를 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진보진영 단결을 통한 후보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할 지 저마다 동상이몽이더라. 내부 토론과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다.
2002년에도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추진했으나 단일화방식 때문에 안 되지 않았냐. 쉽지 않은 게 대선이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하는 것 아니냐. 여러 당이 모여서 국민경선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다함께에서 추대, 경선, 여론조사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여론조사 말고는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페이퍼 당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경우 이중당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실정법상 한계를 피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경선하자고 하면 미래구상이 난처해진다. 사회당도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서로 동의하는 단일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기는 10월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한나라당 경선이 8월이고 민주노동당도 9월이니까 그때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때가 되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일단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힘 있게 뽑고 단일후보에 대해 진보진영과 접촉을 강화하고 공개적 토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단일후보 선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무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한번도 성공 못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다. 07년 정세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대선 선거표가 실제 총선 의석수로 반영되고, 절대 반전시킬 수 없다. 다른 정당도 대선 준비하며 총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노총도 대선, 총선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전망은 지도부 공약이었던 ‘100만 대중이 참여하는 민중경선, 07년 300만 정치세력화, 08년 원내교섭단체 30석 확보’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개방형 경선제’ 당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오히려 진보진영 내 단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단결 말고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개방형 경선제를 수용했으면,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갔을 것이다. 단일후보는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이라는 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원직선제로 결정되면서 단일후보 선출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렇게 되면 배타적 지지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주최로 열렸던 '민주노총 대선방침 토론회'(자료사진)
“민주노동당, 단협 적용률 확대 · 일자리 창출 공약 세워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부결된 뒤에도 “배타적 지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의 한계”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한다는 입장인데, 당과 노총 간 관계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있나
외국사례 보면 영국 노동당과 노조, 스웨덴 사민당과 노조 관계가 있을 텐데 비교적 우리와 흡사한 사례는 스웨덴이지 않을까 한다. 스웨덴은 조합원이 2년간 의무적으로 사민당 지역당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70~80개 되는 대부분의 연맹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 우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타적 지지가 이루어진다. 상층에는 노동조합과 당이 분리되어 있지만 기층은 한 조직이다. 눈여겨볼 만한 관계라 생각한다. 영국 노동당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당이 운영돼 실제로 노조가 당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바람직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 대선에서 내세울 노동공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인가
내부 토론을 거쳐야겠지만 계속 제기해왔던 것이 공약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교육, 의료 등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당이 제1공약을 노동공약으로 했으면 한다. 생소할 수 있더라도 단협(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를 첫 번째로 내걸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프랑스 노조 조직률은 10%이고 스웨덴은 15%인데, 프랑스 단협 적용률은 90%이고 스웨덴은 80%이다. 비조합원도 단협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단협 즉 조직률이기 때문에, 조직이 10%대라 단협 적용률도 10%다. 프랑스는 높은 단협 적용률을 바탕으로 ‘노동자가 나를 위해 투쟁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 ‘저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내 권리가 지켜진다’는 인식이 있어 파업에도 호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협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게 비정규직 처우개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 법 체계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산별협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갖추도록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을 설득할 때 의원 9명밖에 안 돼서 산별 못 한다, 표 보태달라, 그러면 단협 실현하겠다고 내세워야 한다. 그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약이다.
둘째는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세금 걷어서 복지제도 많이 하자고 하면 된다, 진보정당 다른 게 없다. 조세와 복지가 핵심이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민주노동당이 좋은 공약도 많이 냈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게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보다 더 큰 경제정책은 없다. 민주노동당이 일자리를 확실히 만들면 집권할 수 있다. 노동자의 지지 없이 어떻게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꿈꾸겠는가.
민주노총이 그동안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투쟁했는데, 지극히 폐쇄적이고 수동적, 방어적인 싸움이었다. 이제 우리가 고용 창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예산을 따내고 사내 연수, 훈련도 회사가 아닌 당과 노조가 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갖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 정책을 펼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재까지 당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도 부족하고 맨파워도 부족한 것 같다. 국민연금만 해도 실직자가 아닌 고령 은퇴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노동자는 나이 먹는 것보다 직장 잃는 게 더 무섭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전직지원장려금이 100만원 이하가 지급되는데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당이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정책을 제시해 사회적 환기를 해야 하는데 아쉽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국민연금개정안(사회연대전략)은 유의미했다. 미래임금 삭감 부분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시도 자체는 신선했다.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 해결은 세금보다 저항도 적고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진보연대, 잘못 덮자는 것 아니다”
민주노동당 대선주자 3인 중 민주노총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나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후보들 간 페어플레이를 해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민주노총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서 대선후보 간 정책토론회, 세액공제 부흥회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 누가 되는 건 관심 없다. 세 분 모두 다 실력 발휘하도록 민주노총이 동력을 만들 것이다.
지난 토론회에서 노동자의힘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평가 없이 진보대연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한국진보연대와 관련한 노동자의힘과 사회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연대가 난립해있으면 아주 힘들다. 한국진보연대 출범 전을 예로 들면, 민중운동의 연대체가 민중연대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각 부문대책위, 과제별 대책위에 각 연맹, 지역별로 흩어져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민주노총 내 분담금 문제부터 연대질서 정립문제가 있었다. 또 현실적으로 조직적 위계에 문제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사업이 중복되니까 하나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과도한 조직 운영의 문제와 저조한 참여율의 문제는 안타까운데, 일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 (잘못을) 덮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갔으면 한다.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선출에 장애물이 안 됐으면 한다. (후보단일화에 대한) 큰 방향을 잡고 문제는 합의해서 고쳐 나가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한국진보연대 참여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준비위원회니까 일단 가입하고 본 조직 출범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입장이었다. (참여를) 마냥 유지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노동자의힘도 지난 토론회에서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평가가 꼭 진보진영 단결의 전제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정치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토론회 뒤에 내부 반응이 좋았다. 진보진영을 구성하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는 평가다. 배타적 지지나 한국진보연대가 큰 문제는 아니니 이를 포괄해서 앞으로 진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토론을 해나갈 것이다. 또 민주노총 내 각 연맹들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단위를 넓혀서 정당 성격을 갖는 조직만이 아니라 참여연대, 평통사 등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2007-04-07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노동자에 대한 배신의 길을 끝내 가겠다는 것인가?
‘진보연합’이라는 허울 아래 미래구상 같은 자유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아예 기존 열우당 세력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연합에 걸림돌이 될 노동자의 요구는 헌신짝처럼 내버려질 참이다. “비정규직 철폐!”와 “구조조정 분쇄!”, “비정규보호법 ․ 로드맵 철폐!” 같은 노동자의 투쟁요구들을 대신하여 ‘한미FTA 반대’와 ‘6.15 선언 지지’ 같은, 노동자투쟁에 구애받지 않는 기준으로 선거연합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한미FTA만 반대하면 천정배든 김근태든 다 같이 할 수 있다거나, 6.15선언을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 세력’이면 열우당이든 민주당이든 괜찮다는 주장까지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 판이다.
“‘열우당 제외’는 진보진영 대단결 하지 말자는 것”
그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장본인이자, 마침내 지난 연말에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도입한 주범인 열우당 세력들과 같이 하기 위해 우향우를 거듭하며 자본의 진영으로 한 발 한 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최근 민노당의 행보다.
지난 3월 31일 민노당은 중앙위를 열고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 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러한 배신적 결정을 위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예의 <다함께>가 맡고 나섰다. 다함께는 “민주노동당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치적 구심을 찾고 있는 개혁 염원 대중에게 정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보진영 단일 후보 마련에 앞장선다”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진보의 기준은 △신자유주의 반대,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된다”는 세부 조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자 당내 주류세력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영희 중앙위원은 “수정안에 동의하지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방법과 진보의 범위 규정에서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며 “세부 조항을 삭제하고 진보진영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는 항목만 추가하자”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공문구로 전락한 ‘신자유주의 반대’
다함께가 진보의 기준으로 제시한 “세부조항”을 삭제시킴으로써 열우당 세력들과 함께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요소를 제거하는 사전 정지작업까지 마친 셈이다. (이 최종 결정에 다함께가 반대했다거나 항의하여 탈당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이틀 후 이영희 스스로가 참세상과의 인터뷰 가운데서 “‘열우당 제외’는 진보진영 대단결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열우당과의 연합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데서 확인된다.
“다함께가 내놓은 세부안 중 3번이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됨’이었는데, 어찌 보면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스스로를 발목 잡는 모순이다. (반(反)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함께가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 스스로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도 민노당이 ‘한반도 평화/ 6.15 선언 지지’를 중심으로 한 <반한나라당 전선/ 비판적 지지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차단장치가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민노당 주류세력에게 ‘신자유주의 반대’는 <‘한반도 평화’ 세력의 결집/ 열우당과의 연합>에 장애가 될 경우 언제든지 벗어던져 버릴 수 있는 악세사리에 불과하다. 이미 남한 운동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란 것이 누가 내거느냐에 따라 내용이 제각각인 동상이몽적인 구호가 되어버린(다함께처럼 반세계화 의미로든, 민족주의 세력들처럼 반미의 대용어로든) 상황에서 때에 따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공문구로 전락되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다.
다함께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포함한 세부조항 제시를 통해 자신들은 열우당과의 연합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남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함께가 이 배신적인 결정에 반대하지 않고 함께 가기로 한 것으로 볼 때 그 같은 알리바이를 믿어줄 노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다함께가 앞장서서 공론화시키고 안(案)으로까지 들고 나온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논리적 귀결은 열우당 세력들과의 연합일 수밖에 없다. 미래구상하고 함께 하는 진보연합이라면 왜 한미FTA 반대하는 열우당 의원들과도 ,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열우당 의원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이영희 말대로,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모순”인 것이다. 설사 다함께가 자기 논리의 귀결점이 무엇일지 모르고 돌격대로 나섰다고 하더라도 다함께는 민노당 배신의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진보진영 연합 → 반FTA진영 결집 → 한반도평화세력 대동단결
여기서 우리는 ‘FTA 반대’와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가 배신의 고리가 되면서 계급투쟁 전선에 심대한 교란 효과를 미칠 위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 반대‘는 현재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다른 모든 투쟁 요구들과 쟁점들을 휩쓸어버리고 있다. 이것의 효과는 반FTA 전선이 여타의 노동자투쟁들을 주변화 시키고, 노 ․ 자 간의 계급전선을 일순 모호하게 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도 FTA 반대투쟁에 참가하고 있지만, 민노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연맹, 산별노조, 대공장노조 지도부들 모두가 범국본을 따라 “국익 수호”와 “우리 산업 지키기”, “사대매국협정 반대” 등 몰계급적, 민족주의적 방향으로 노동자들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 열우당 세력들(FTA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에만 벌써 40여 명의 열우당 의원들이 속해 있다)에 대한 노동자의 대적 전선이 흐트러지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일시적이나마 적과 동지의 구별을 헷갈리게 만드는 마비 효과를 노동대중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반FTA 전선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민노당은 슬그머니 열우당 세력과의 연합으로 가는 빗장을 열었다. 이제 반FTA진영이 자연스레 진보진영과 같은 것이 되었고, 따라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다름 아닌 열우당 세력들과의 선거연합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민노당의 주류 자민통 세력이 열망하는 대로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한반도 평화/ 6.15선언 지지’를 기준으로 하는 ‘진보진영 대단결’, 즉 <‘비판적 지지’론/ 반한나라당 전선>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에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당내 주류의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권영길 후보가 엊그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 출마의 목표”라고 사실상의 출마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대통령,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걸로 보아 민노당의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기준이 어디까지 우향우 할지, 그 최종기착점이 결국 무엇일지 그림이 벌써 그려지는 상황이다.
07년 노동자투쟁이 ‘국회비준 저지’ 전선에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민노당이 열우당 2중대가 되든 아예 스스로 자본의 당으로 변신을 하든 어차피 그러한 방향으로 갈 세력이라면 분노하고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선거연합을 통해 민노당이 열우당 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가든 선거연합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돼서 ‘도로 민노당’ 후보로 가든 후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민노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후보’를 내건 권영길이 보여주듯 당내 주류의 입장을 대표하여 노동자의 요구들을 뒤로 밀쳐버리고 계급투쟁적 공약 대신 계급협조적 민족주의 공약을 내건다면 ‘제2의 열우당’ 후보에 다름 아닐 것이며 열우당 세력 후보와 그 어떤 계급적 차별성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에 노무현도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적 공약을 내건 것은 아니지 않은가.)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07년 노동자투쟁이 올해 내내 이어질 FTA 반대전선 속에 해소되어 버리고 노동자 요구들이 국익 논리 속에 묻혀버릴 위험성이다. 특히 FTA 반대전선이 ‘국회비준 저지’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국회 일정에 따라 돌아가는 투쟁으로 접어들 경우 지난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과는 또 다르게 민노당 + 열우당 의원들로 구성되는 반FTA 국회블록의 주도에 모든 투쟁 일정이 종속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사회주의자들은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민노당의 배신 행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활동가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규탄을 적극 조직하고,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확실하게 끊어낼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논평] 진보대연합의 부활과 미확인 반신자유주의 전술
대선 국면 반신자유주의 정치운동 실종되나
참세상 / 2007년04월03일 9시34분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진보대연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30일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진보대연합과 진보진영단일후보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민주노총 대선방침안을 마련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동당은 31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선 승리 기세를 모아 2008년 총선 승리,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 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등 5개항을 결정했다. 같은 날 진행된 노동자의힘 총회는 유예되고 대신 정치대회로 치러졌다. 따라서 '좌파 독자' 후보와 '민중경선'을 골자로 하는 정치방침안 결정도 미뤄졌다.
현 시점에서 진보진영의 대선 대응 논의의 핵심은 진보대연합 문제로 압축된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간담회 소식에 따르면, 미래구상, 민주노동당, 다함께 등은 편차는 있으나 진보진영이 차이를 극복하고 후보전술을 펼친다면 대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사회당과 노동자의힘은 대체로 한국진보연대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장기적인 운동 전망을 강조하며 대선에 쫓기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선 시기 진보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망라한 정치세력이 후보전술을 포함한 연대연합을 이루는 것이 전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 등 현 정세와 좌우 진보진영의 태도로 미루어 현 시점에서 올해 대선에서의 진보대연합 성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시기 진보대연합은 대부분 선거를 매개로 진보운동 전체를 대상으로 제기되곤 했다. 아득히 멀게는 비판적 지지론 내지 후보단일화론에서 뿌리를 찾을 수도 있고, 가깝게는 2002년 7월에 제안되었다가 8월에 막을 내린 범추(2002년 대선승리와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 같은 테이블도 진보대연합 기획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진보대연합은 정세에 따라, 주체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띠고 등장했지만, 대체로 민주연립정부 수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반보수 연대연합의 정치적 성격을 기본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는 미래구상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이 제안되고 있다. 미래구상은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보수양당 체제의 고착을 막기 위해 선거연합 등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미래구상은 진보에 무게를 두고 열린우리당의 분열에 따른 제세력을 포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고, 민주노동당은 편차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래구상의 진보대연합은 참여정부의 실정과 열린우리당의 붕괴를 배경으로 '실정'과 '붕괴'를 넘기 위한 시민운동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은 당내 자주파의 민족민주정당으로의 전망을 내포한 것으로, 진보정당이 보다 많은 힘을 얻기 위해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각각 결이 다르다.
그러나 두 진보대연합 제안은 아직 연대연합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식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로와 방식 등 내용은 정치협상의 과제로 넘겨 놓은 채 방향 차원에서만 강조하고 있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진보대연합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당과 노동자의힘은 이들 제안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사회당은 연대연합의 범위와 진보의 가치의 측면을 강조하고, 노동자의힘의 경우 반신자유주의,반제반전,반자본의 정치적 지향을 강조하는 편이다. 이처럼 진보대연합을 바라보는 편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대선을 포함한 진보운동의 전망 논의를 서둘러 문닫아버리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적인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선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노동자의힘 총회가 5월로 유예되었다는 소식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동자의힘은 한국사회당과 함께 올해 대선 시기 좌파운동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진보진영 일반의 평이다. 총회에 제출된 노동자의힘의 대선방침도 진보대연합 주장과는 달리 대선 시기 반신자유주의 운동 기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그러나 총회가 5월로 유예됨에 따라 대선 실천 계획도 수정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노동자의힘이 올해 대선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물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힘이 좌파후보 전술을 결정하든 않든, 민중경선을 제안하든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대선 시기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기조를 반영한 특정한 전술 대응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될 경우, 그 기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의힘으로서는 더이상 정치조직으로서의 대중적 신뢰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노동자의힘이라는 하나의 주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의 정치적 지향과 평화인권, 대안세계화, 노동해방 등 대안사회의 가치를 지향하는 좌파운동 일반의 과제이다. 한미FTA 타결 후폭풍이 감지되는 시기, 좌파의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주체들은 더 늦기 전에 신발끈을 죄야 한다.
한미FTA 타결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선전포고다!
'국익 수호'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자본가들과 투쟁하자!!
2007-04-07
노동자 ․ 민중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끝내 한미FTA 타결을 강행했다. 택시 노동자 허세욱 동지가 온몸을 불사르면서 항거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의 자유를 맞아 기뻐 날뛰는 자본가들
FTA 협상단과 자본가단체 대표들
한미FTA가 타결되자 가장 기뻐 날뛰는 자들은 역시 자본가들이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협회 등 각급 자본가 단체들이 일제히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한국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데 왜 이들 자본가들은 그리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인가? 한국 자본가들은 우리 경제와 한국 산업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다 매국노들이라서 그런가? 아니다.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여온 자들 아닌가. 농업과 극소수 산업의 자본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자신들의 이윤과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어서이다. 무엇보다도 노무현이 말한 대로 “외부 충격을 통한 구조조정”을 전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 주범을 놓아두고 허공을 상대로 싸우는
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팔아넘기는 협정이 한미FTA이다. 따라서 한미FTA 무효화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노무현 정부와 함께 FTA 협정을 부추기고 적극 지원한 한국 자본가들이다. 이러한 자본가들을 겨냥하여 한미FTA 반대투쟁에 나서는 우리 노동자의 구호는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 노동자의 요구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국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 경제와 한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는 것은 우리 투쟁의 방향을 호도하는 것이며, 민족적 차원에서 한국 자본가들과 한 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중간계급의 망상일 뿐이다. 또한 문화주권, 교육주권 등등의 00주권 사수나 사대매국협정 반대 등 소시민적인 민족주의 구호들은 FTA 도입의 실질적인 주범인 한국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회피하는 구호들이다. 그래서 한국 자본과 투쟁해야 할 노동자의 대적전선을 흐리고 결국은 한미FTA 반대투쟁의 동력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한다. 한국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우회하고서는 한미FTA를 저지,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 반대투쟁에는 온통 그 같은 민족주의적 구호들로 뒤덮여 있다. 그래서 정작 타격해야 할 대상인 한국 자본가계급을 놓아두고 허공에 대고 외치다보니 지금과 같이 한미FTA를 저지하지 못하고 타결을 허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를 버리고 남의 구호를 따라하는 질곡
왜 이렇게 되었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구호를 버리고 엉뚱한 남의 구호를 따라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이다. 그 동안 FTA 저지투쟁을 관장해 온 범국본은 중간계급 시민운동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침탈에 맞서 국익과 한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범민족적 차원에서 한국 자본가계급과도 한 편이 되어 싸울 수 있다고 믿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 자본가계급 못지않게 한국 자본가계급도 한미FTA 추진의 주범이라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환상과 이데올로기가 범국본에 참가하고 있는 민노당과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매개로 해서 노동자 대중들에게까지 유포되어 버렸다. 민주노총과 연맹, 산별노조, 대공장노조 지도부들 모두가 범국본의 민족주의 구호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에게 선전 교육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라. 노동자의 투쟁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는 기능을 하는 다른 계급의 구호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FTA 저지투쟁을 하자고 하니 조합원 대중들이 무슨 투쟁할 동기가 촉발되겠는가. 국익을 수호하고 한국 경제와 우리 산업을 지키자고 하고 무슨무슨 주권 사수니 사대매국협정이니 하는 따위의 호소에 어느 노동자가 계급적인 감성을 자극받겠는가.
그 동안 노동자들이 FTA 반대투쟁에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단지 개별 시민으로나 집회에 참가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이런 문제들이 질곡으로 작용해 온 때문이었다.
개별 시민으로가 아니라 계급으로, 노동자 군대로
우리가 '국익 수호!'를 내걸고 이들과 함께 FTA 반대투쟁을 할 것인가?
그 동안 질곡이 되어 온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구호들을 이제 걷어치워 버리고,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자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FTA 반대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럴 때만이 FTA로 인해 고통 받고 절망하는 중간계급 대중들까지 노동자 대오의 주변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정부와 자본을 실질적으로 타격하여 FTA 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동지들! 더 이상 지는 싸움, 무기력한 투쟁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힘이 솟구치는 투쟁을 하고 싶다면, 남의 구호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요구,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그냥 양심적인 시민으로가 아니라 계급으로, 노동자 군대로 대오를 갖춰 FTA 타결에 기뻐 날뛰는 자본가들에게 철퇴를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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