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현장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지법 대법에 소명자료제출 요구

오마이뉴스

2007-03-26 23:47:06, 조회 : 2,410, 추천 : 818

결정...대법에 '재판 지연' 소명 요청
서울중앙지법, 김석진 국가 상대 소송 관련

박미경(평등세상) 기자

▲ 2005년,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하던 김석진씨.

ⓒ 김석진씨 제공

하급심 법원이 '재판 지연 처리'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노조 대의원 활동을 하다 97년 해고된 김석진씨. 그는 8년 5개월 만인 2005년 7월에야 복직 판결을 받아 지옥 같던 해고자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다.

해고자 딱지를 떼고,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노동자로 당당하게 업무에 복귀한 그가 지난해 5월 18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다.

김석진 노동자는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3항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 국민에게 특별히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은 법원 재량이라는 판례에 근거해 재판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송을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의 사무를 감시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석진 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대법원에 '재판지연 이유를 소명하라'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3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2건 있었으며, 원고의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하급심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19일, 김석진 노동자는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 김석진씨 제공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03-25 13:07
ⓒ 2007 OhmyNews

수정하기 삭제하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14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본부간 맺은 1.23합의정신 지키도록 노동청은 지도하라	노동해방	2009/10/15	766	2475
613	[울산노동자배움터] 금속산업노조의 과제 -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산노동자배움터	2006/10/20	808	2469
612	울산지방법원 "미포협약서 보낸 팩스 번호 확인하라"	오마이뉴스	2011/11/10	760	2467
611	[아침햇발] 먹지 않을 권리는 없다 / 김병수	펌	2007/04/29	822	2461
610	[울산노동자배움터] 4월교육을 5일(목)에 시작합니다~	울산노동자배움터	2007/04/02	890	2456
609	[26호] 전국적인 연대파업으로 이랜드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8/21	814	2449
608	삼성에 한 맺힌 나, 현대에도 독을 품다	오마이뉴스 펌	2009/01/18	823	2447
607	1. ‘3불 법제화’는 답이 아니다	펌돌이	2007/04/09	622	2447
606	근로복지공단 쥑일넘들...	이재상	2011/04/01	825	2446
605	<대법원-김석진 동지, 복직판결이 주는 의미 !> (펌)	동지	2007/04/01	820	2446
604	엉터리 특수건강검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울산 산추련	2007/03/14	843	2443
603	[울산노동자배움터] 기획특강2006과 1기선전역량강화교실 추석이후 개강합니다! [1]	울산노동자배움터	2006/09/26	855	2438
602	교육자료6	교육자료	2007/02/03	841	2436
601	[울산노동자배움터] 2월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울산노동자배움터	2007/02/22	807	2433
600	원직복직 토크쇼	인텨뷰	2007/04/04	831	2430
599	현대미포 김석진씨 우울증 산재로 인정	울산노동뉴스	2010/12/25	694	2427
598	제6회 울산인권학교 1강좌에 초대합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2007/06/13	830	2427
597	울산과학대 투쟁과 함께 기본권 강연합니다	강연회준비위	2007/03/23	769	2427
596	청년노동자/하청노조 주점에 연대해주신 동지들, 감사합니다!	현중하청/청노	2006/09/29	848	2417
	지법 대법에 소명자료제출 요구	오마이뉴스	2007/03/26	818	2410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2][3][4][5][6][7][8] 9 [10]..[39]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