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대통령 후보 기호7번 김순자를 지지하는가 김순자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전수석부위원장, 좌파노동자회 상임대표) 나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 상징인 차별받는 여성청소노동자로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1위의 불명예를 가진 나라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노동하는 삶을 살아 온 여성청소노동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벌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10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소수의 착취자와 착취·수탈당하는 다수의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공존하는 야만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양극화를 가속화시켰고 금융위기를 겪으며 1대 99%라는 괴물 같은 극단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잘못된 정치를 해 온 정치세력을 다른 정치세력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 ‘다르고 같은’세력으로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야당이라는 이유로는 여당과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세력’으로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정치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고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열린 공간에서 시민운동을 비롯한 제반 운동도 생겨났습니다. 25년 동안 정권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군사독재와 연합한 민간정권, 자본의 세계화를 현실화한 신자유주의 민간정권, 신자유주의를 심화한 자본독재정권을 거쳐 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투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과 임금인상투쟁이 역설적이게도 한국자본주의를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대 정권은 5000여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시켰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그 전신을 포함)이 3300여명, 민주당(그 전신을 포함)이 1900여명입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압축적 성장에 짓눌리며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가 2000여명에 달합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정리해고, 비정규직화, 통폐합, 민영화 등)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노동자정리해고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신은 오히려 10년간의 민주당 정권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는 자본독재정권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동자 구속자가 500여명에 불과한 것은 이 정권이 민주와 인권을 지닌 정권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이 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지난 11월 21일은 한국이 IMF경제위기를 당한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은 OECD조기 가입을 위해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직면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는 바로 자본에 의한 개방화와 금융의 세계화였으며 IMF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자본가그룹이 지배하는 미 재무부와 세계은행과 합작한 IMF경제통치 체제였습니다. 이 체제는 정치적으로 일정한 개혁성을 지녔으나 자본주의체제에 관한 한 보수주의 색체를 온전히 지닌 민주당 세력에게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대행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5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IMF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친(?) 기간이었습니다. ‘울던 아이도 IMF라면 뚝 그친다’고 할 정도로 착취와 수탈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경제이론의 개념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노예법이라 할 수 있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실업자가 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IMF경제신탁통치는 공공,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김대중은 당선자 시절부터 국제적인 금융투기꾼인 조지소로스를 일산 자택으로 불러들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부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구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은행통폐합, 대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노동법 개악과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 했고 그 결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펼쳐 알짜공기업인 대한중석을 이스라엘 이스카자본에, 한국통신(KT)을 뉴욕월가 금융자본가에게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최대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주)를 해외투기자본에 팔아넘기면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중장비로 공장담벼락을 허물며 쳐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정리해고로 1만 여명 이상이 공장을 떠났고 노동자들은 장기파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당시 여당의 노동특별위원장이었던 노무현은 노사정위원회 간부를 대동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까지 내려와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전소까지 해외매각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의 연대투쟁과 38일간에 걸친 노동자들의 산개파업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대우그룹을 해체시키면서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량정리해고 했습니다. 2001년 당시 32년만의 폭설이 내린 날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된 1750명의 노동자가 투쟁하던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장면)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들이 77일간의 옥쇄파업 과정에서 당한 폭력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자본의 정리해고와 자본의 행정대행기관이자 하수인인 신자유주의정권의 야만적인 폭력은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4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자랑했던 민간정부는 그렇게 노동자탄압의 ‘민낯(생얼)’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뉴욕금융월가와 여의도를 통하는 금융고속도로를 통해 금융허브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특히 노동에 대한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전방위적인 FTA를 추진했습니다.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FTA프로그램이 구체화한 것은 2006년 초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FTA가 관세를 철폐해 무역을 확대하고 그 결과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은 1대 99% 사회로 양극화 되면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정권의 한미FTA추진에 맞선 1년 반 동안 노동자 농민들은 구속과 분신을 무릅쓰고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반대에 부딪치자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FTA대세론을 만들어갔습니다. 노동자농민들은 FTA를 막아내기 위해 미국과 유럽원정투쟁에 나섰습니다. 나는 한미FTA반대투쟁의 중심에 있었고 2006년 말 비정규직악법에 반대하는 투쟁 중에 구속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되고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작과 함께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2007년 한미FTA투쟁 건으로 5년이 지난 2012년 11월 2일에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의 FTA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탄압조차도 승계하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관료가 바로 양 정권의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김종훈입니다. 한미FTA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말한다면 정책변화 없는 정권교체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를 체결한 노무현의 ‘착한FTA’와 한미FTA를 비준한 이명박의 ‘나쁜FTA’논쟁이라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 한국정치의 저급한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취임 첫 해에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해외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헐값 매각했습니다. 8년 넘는 동안 배당과 매각차익으로 4조 7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먹튀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한미FTA협정의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에 근거하여 론스타는 2조원 정도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제소한 상황입니다. 2004년 10월에는 쌍용자동차를 상하이투기자본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정부 비호아래 상하이자본에 의해 기술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8월 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로써 쌍용차 이사진을 기술유출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기술유출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할 권한도 없는 시민단체에 그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가 2007년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하고 말았습니다. 현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후 문제가 되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연구소직원 몇 명만 기술유출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하이 투기자본의 먹튀가 이뤄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시작된 회계조작과 법정관리 그리고 3000여명 정리해고와 옥쇄파업, 조현오를 앞세운 경찰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노동자 100여명의 구속이 자행됐고 이후 지금까지 23명의 노동자가 한 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실업과 빈곤, 소송과 가계부채, 가정파탄으로 죽음에 문턱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김정우 지부장의 41일간의 단식과 한상균 전 지부장(3년 만기 출소),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지회장 등 3명이 다시 평택 공장 앞 송전탑 고공농성에 오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심화정책의 합작품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두고 ‘노명박정권’의 노동자 학살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청문회로는 부족해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서로의 유불리가 아니라 누가 더 불리한 지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선거만 넘기면 본색을 드러낼 지도 모릅니다.
취임과 더불어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동법을 개악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말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비정규직악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업자, 비정규직, 성과연봉제, 장시간노동, 남녀임금격차, 산재사망률, 노동3권 등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 술 더 떠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조차 좌파정책이라 몰아세우며 자본독재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이 투쟁력을 상실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정책으로만 보면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개방, FTA, 노동시장유연화는 물론이고 대학등록금 인상 등 교육, 주택, 의료, 사회복지 등 서민의 삶이나 민중생존권에서도 말로만 참여정부일 뿐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미제국주의 중동 침략전쟁 파병과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정권과 당시 한명숙 총리의 호전적인 자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제주해군기지 확정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역시 참여정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을 혁신도시로 만들어 땅값을 상승시켰고 새만금을 틀어막아 환경을 훼손하였으며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착취와 금융자본주의 수탈을 종식시켜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가계부채가 가구당 8000만원인 총 1300조원을 넘어선 지금의 금융수탈체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부채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악성부채가 증가하고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부채까지 더한다면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2%만 실물(무역)거래이고 나머지 98%가 금융투기거래인 세상, 미국의 경우 총통화량의 3%만이 실물통화이고 나머지 97%는 컴퓨터화면에만 존재하는 방식으로 금융거품을 통한 착취가 강화되는 금융자본주의시스템이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파생금융상품 거래량이 3경원(정부예산 100배 규모)에 달하고 거래건수로는 세계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에서 성장한 샐러리맨의 신화처럼 국가를 자본주의 기업관(CEO)으로 운영했으며 2008년 금융경제위기 앞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를 다국적기업(재벌 포함)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하위파트너로거나 행정적 대리인 역할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KEC, 한진중공업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에서 보듯이 자본의 사병(용병)역할까지 자임하였습니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더욱 용이하게 해 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자본독재를 뒷받침한 정치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그 당의 후보가 바로 박근혜입니다. 당정일체를 들어 ‘이명박근혜’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노명박근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이제 유력한 후보를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있지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자본(재벌, 금융)에 대한 규제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인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던 안철수 현상도 신자유주의 극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막연한 상상과 기대의 정치였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경제는 자본이고 기업이며 성장입니다. 노동은 부수적인 사회문제일 뿐입니다. 부르주아경제 이론에서 말하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3주체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말하면서도 양당은 신자유주의적 고용 없는 성장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말하지만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된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대책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착한 기업가’나 ‘성공한 샐러리맨’이 ‘성공한 착한 주식투기꾼’으로 대체되는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는 한국전쟁 직후가 그러했듯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고단한 노동을 이어왔습니다. 10여 년 전,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로서 밑바닥 삶의 현장에서 투쟁하며 노동조합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청년실업자, 알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여공으로, 차별받는 여성으로, 청소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좌파정치를 건설하려 합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가 양산한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정치를 개척하려 합니다. ‘진보정치’가 변혁의 노선을 포기하고 소영웅주의와 출세주의에 빠져 몰락한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성, 변혁성, 투쟁성, 연대성, 민주성을 상실한 채 노동자를 배신하고 자본에 투항하고 있는 지금, 좌파정치의 새로운 깃발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기호 7번 좌파 노동자후보 김순자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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