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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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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23:44:03, 조회 : 2,045, 추천 : 820 |
최근 노사관계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동자들의 모가지를 자본가들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노동운동을 황폐화시킬 이 개악법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민주노동당이 합의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또 이 법안통과를 인준해주기 위해서 밤새워 회의를 열며 안달하고, 막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에는 그렇게 남발해 왔던 총파업이라는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답답하고 분한 생각을 거둘 수가 없다.
노동자계급대중을 대표하여 국회로 보내준 민주노동당 10명(이제 9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라는 새장에서 길들여지고, 2백여마리의 타락한 보수새, 수구새들에게 밤낮으로 부대껴서 기죽고 탈진한 것만 것 같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급속히 타락해 가고 있다. 노동자계급대중을 앞장서 이끌고 해방세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대중을 타락시키면서, 노동자계급대중으로부터 급속하게 멀어져 가고 있다. 과연 더 이상 민주노동당을 혁신해서 올바른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만든다는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일 년 내내 총파업을 외치면서, 단 한번이라도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해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자본가계급의 기세에 짓눌려서, 등을 보이고 비시비실 도망치면서, 자본가계급의 관료배들, 보수 정치인들, 어용 한국노총과 거래하려는 민주노총의 꼴을 보면서, 과연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계급대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 민주노총을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할 당이 항상 민주노총 눈치만 보고,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반노동자적 타락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 더욱 절망감을 갖는다.
진보정당이 타락해서 자본가계급에 빌붙게 되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그러나 지금의 당과 민주노총과 단호하게 갈라서서 새로운 노동자의 당, 새롭게 역동적인 노총을 만들 동력도 없다. 우리 노동운동의 피와 땀이 밴 당과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자계급대중의 애착을 쉽게 버릴 수도 없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다시금 한 가닥 기대를 품는다. 당을 혁신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여 노동자계급대중의 희망을 담아내는 청신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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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해 가는 당을 혁신하기 위한 역량은 조직화해야 하고, 일상적 실천투쟁과 혁신, 정책적 대안을 제출하면서 투쟁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당원대중과 넓게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이 더 타락하는 것을 저지하고, 아무리 해도 구제할 길이 없을 지점에 이른다면 단호하게 갈라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갈라서기 위해서도 조직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일상적 실천과정에서 만들어진, 강령과 정책, 전술이 있어야 하고, 대중적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이 점점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힘은 무기력하기만 해서 두렵다.
민주노총 혁신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본 글을 싣는다.
민주노총 혁신
1. 들어가며
노동운동 혁신은 보다 종합적인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과 당운동의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노동운동 혁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려면 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기서는 현재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운동 혁신을 중심으로, 그것도 주로 민주노총 혁신 문제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일반론보다도 구체적인 과제 중심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2. 노동운동 혁신의 세 축
노동운동 혁신의 세 축은 1) 각급 조직의 투쟁력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과 2) 조직의 구성원,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을 혁신함으로써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내는 것 3) 노동조합운동을 변혁운동과 결합시켜 냄으로써 변혁운동을 지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간단히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투쟁과 혁신을 통해서 변혁으로 나아가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 혁신 과제와 항목을 들어보자
가. 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1) 집단(지도)집행체제와 소수투표제
노동자운동의 기본적 조직형태는 집단적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당이든 노동조합이든 모든 차원의 조직운영형태를 집단 지도집행체제로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민주주의와 통일성을 실현해내야 할 것이다.
집단적 민주주의제도는 현재 노동운동의 각 정파,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를
위해서도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연맹이 대규모화하거나, 연맹-총연맹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권력이 집중하기 쉽다. 특히 산별노조는 조직형태를 전환하여 단일한 노조체계가 되어서 재정과 인력, 교섭과 쟁의 권한 역시 상층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층권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거나 현장 조합원이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정이 상층에 집중될 수록 특정 개인, 집단, 정파가 독식하는 구조를 지양하여 집단(지도)집행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집단(지도)집행체제는 대표 개인이 독점적이거나 과도한 결정권한을 갖는 것을 지양하고 구성원 모두가 집행사항의 결정과 집행에서 동일한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집단집행체제의 숫자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나, 각급 조직 차원에 따라 동등한 투표권이 있는 5-13명 정도의 집단(지도)집행체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다. (지도)집행위원 선출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등을 따로 선출치 않고, 모든 위원을 동일한 조건과 지위 자격으로 선출하고 최고득표자를 의장(위원장)으로 한다. 내부 인사와 집행사항의 의사결정 역시 위원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고, 최대한 집단적 결정을 통해서 한다.
위수사 동반 당선 선거제도는 대표적으로 특정 집단 또는 정파가 권력을 독식하는 제도로서 적절치 않다. 집단(지도)집행체제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할 경우, 연기명 투표방식이 아니라, 선출대상자의 1/3이하 1/5이상 선에서 소수투표제 실행함으로써, 각 부문, 정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고, 또한 민주적이고 단합된 기풍, 공동 사업 기풍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임원, 대의원 직선제
이는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왔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선택의 문제가 남았고, 선택한다면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총연맹, 연맹, 산별노조, 단위 사업장 노조 등 모든 단위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 선출 시는, 같은 선거구 선출 대상 인원의 1/5이상-1/3이하에서 소수투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현장위원제
현장위원제는 이미 대공장에서 소위원제나 현장간부제 등으로 존재하여 왔으나, 특히 현장이 공동화될 우려에서 산별노조에서 강조되고 있다. 현장위원, 현장 조직위원, 현장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단위 사업장, 각 부문 부서, 지역 지구에 10-30명 단위로 설치하되 탄력성을 둔다. 의견수렴과 보고, 집행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소위원제, 분회제 등이 실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현장 간부제도를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위원회제
각급 부서 조직을 위원회제로 설치할 수 있고,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제 실시로 현장 간부와 조합원 참여 공간을 확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집단적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충분한 토론을 통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나. 혁신기제와 규율의 확립
1) 모든 회의의 공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 이상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각 회의단위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면 또는 부분 비공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을 의무화한다.
공개는 사전 회의자료, 회의 과정,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산별노조 중집위 이상은 녹취록과 동영상을 공개한다. 회의에는 조합원이 참관, 발언할 수 있다.
2) 대의원제도 책임성 실현
특별한 이유없이 대의원이 대의원대회 (1회) 불참시, 그 해 대의원대회가 다시 열릴 경우에도, 1년간 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 동시에 차기 1년간 대의원 출마를 금지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 기구 심사, 결정을 거쳐서 인정한다. 1회 출마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정기대의원대회는 연 1회 개최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다.
대의원 피선거권은 간부 교육 이수 등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 대의원대회 참석 여부는 즉시 그 명단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대의원대회 회의는 정시 개회를 원칙으로 한다. 대의원 역할 규정을 강화하여 대의원대회 개최 전 구성원 의견수렴 의무, 대회 결과 구성원에 보고 의무, 결정사항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대의원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3) 선출직 전 간부 소환제 실시
소환은 임원 등의 탄핵 의미와는 다른, 보다 열린 방안이다. 조합 운영상 중요한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1/5이상 서명 발의하여,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위원장부터, 대의원 등 선출직 전 간부에게 적용한다.
4) 각급 조직 평가위원회 구성
대의원대회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과 각급 단위 평가를 총괄한다. 각급 단위에서 주요 사업 평가를 일반화한다. 연 1-2회 정기적 평가를 실시한다.
5) 진보 진영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민주노총 대전본부처럼 선거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파적 대립으로 이를 장기간 해결치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권위있는 기구를 달리 만들 수도 있다. 진보적인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상설적인 감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급 조직에서 선거, 징계, 회계사고 발생시 평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와 자문은 조직 내에서 전면적으로 또는 큰 비중으로 존중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조와 합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부패, 어용 추방과 갈등 해결을 위임할 수도 있다.
다. 조직확대와 발전
1) 대대적 조직확대
현재 민주노총 노동자 조직률 5%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조직확대 사업에 총연맹 사업비 20%이상을 배정하고, 조합원당 5천-1만원(임금수준에 맞게 차등적으로 책정) 조직확대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한국노총 어용노조 민주화사업 역시 단위 노조, 지역 연맹 산별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체적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인천 신공항 등 전략조직지역을 설치하여 집중적 조직화사업을 추진한다.
2) 지역조직의 구성조직화
지역본부 조직을 지역투쟁, 정치사업, 조직화 담당 주체로 세우는 사업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연맹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07년에 산별, 업종과 비교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민주노총 전체 대의원의 1/3이상 배정을 추진한다.
지역본부의 재정을 대폭 강화한다. 그 방안은 민주노총 중앙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예컨대 10%에서 시작한다) 지역본부에 배정하는 방안, 각 연맹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에 재정의 일정비율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 지역본부가 자체 결의로서 구성 조합원으로부터 의무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연맹, 산별노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의무금은 지역본부에 우선적으로 허용토록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신규 조직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역본부에 가입시키고 직할토록 한다. 각 연맹, 산별노조 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 통합 사무실을 사용하고, 각 연맹과 산별노조사업 중 공통사업은 최대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통합해낸다.
3) 대산별노조 건설에서 전국 단일 민주노조 건설로
우선 산별노조를 제조부문, 공공운수, 사무써비스 세 개 부문으로 통합 산별노조를 추진하고, 당분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별도로 인정한다. 이 두 부문을 공공운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다. 각 부문별로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본부 강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단일 산별노조 건설을 지향한다.
라. 조직 내부 평등화와 통일성 실현
1)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
전 사업을 통일적인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계급적 일체감을 형성할 방안을 강구, 사업을 기획,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 선전, 정책연구, 토론 사업을 강화하고, 대 정부, 자본 공동투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이룰 수 있도록 각급 단위 투쟁과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자본 제도개혁투쟁, 정치투쟁을 계획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조합비 정율제 실시
현재 정액제인 민주노총 의무금을 정율제로 바꾼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합비를 누진제로 부과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률제 정도도 실행치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준비해서 실시한다.
3) 외국인노동자 조직화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외국인노동자정책수립에 개입하고, 각급 기관의 외국인노동자정책수립에 노조가 개입, 통제를 강화토록 한다. 자본과 정권이 외국인노동자정책을 이용하여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노동자계급 분열과 노조무력화에 이용치 못하도록 한다.
마. 자본가계급과 확고한 대치전선 구축
1) 어용 한국노총 해체 투쟁
9.19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어용 한국노총해체방침이 결정되었다. 이 방침을 실현키 위한 종합계획을 민주노총차원에서 수립, 추진한다.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 연맹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한다. 한국노총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각급 정부기구 참여에 대한 방침 역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2) 투쟁력 구축
노동운동은 항상적인 투쟁의 과정이다. 노동운동이란 노동자계급의 자본가계급과의 대립, 투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투쟁의 기본적인 전제는 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과 권력과의 대치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요, 당연히 모든 관료주의, 노사정협조주의는 척결되어야 한다. 조직의 총체적 계획 속에서 투쟁계획이 수립되고, 중장기적인 전체적 투쟁계획 속에 개별적 투쟁계획이 배치되어야 한다. 투쟁에서는 항상 공세적 투쟁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전략적 수세기에서도 공세적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전략 계획 아래서 과감한 전술이 사용되어야 하고, 변혁투쟁의 매개고리로서의 개량투쟁이 배치되어야 투쟁의 방향, 목표를 상실하지 않는다. 투쟁계획은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투쟁의 주체와 주요 과제를 잡아내야 한다. 투쟁의 주체로서는 주동세력을 내세우고 보조세력과 지원세력 등 전체 역량을 동원한다.
조직 확대강화, 교육훈련, 선전, 대외연대, 정책사업 등 조직의 모든 사업이 직, 간접적으로 투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투쟁에 관해서는 혁신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제로 토론해야 할 것이다.
바. 재정자립 체제 구축과 복수노조 실시 준비
재정대책에는 일반적 재정 대책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발효될 시를 대비한 재정대책이 있다. 일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전략적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보조금도 축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3년 유예된 복수노조를 실시키 위한 재정 대책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전임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간부의 교육훈련, 정예화, 조직운영의 효율화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인터넷, 각종 미디어 활용을 강화하거나,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을 조합활동에 참여케 하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조합비 증액과 중앙 납입, 기금 조성 사업이 있다. 투쟁력을 강화하여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면서 동시에, 전임자 임금 자율결정 법안을 쟁취할 것인가, 전임자축소에 대응하여 상근자 숫자를 줄이고 배치를 재조정할 것인가, 도 고민되어야 한다. 이로써도 불충분하다면 별도로 재정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재정대책을 세우려면 대개의 경우 자본주의적 방식인 재정사업이 결부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은 부패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은 이 재정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기피한다. 사실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대책 수립, 실행은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정사업은 자율경영과 독립채산제 실시, 정교하고 체계적인 관리규정, 회계규정의 수립과 엄격한 실시, 재정공개와 대중적 평가, 철저한 감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변혁 전망 수립, 노동운동발전 방안, 계획
1) 노동운동의 변혁 전망 수립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등은 민주노조운동의 특성을 표현하긴 하나, 단편적 특성만을 말하므로 포괄적, 전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그 자체가 변혁운동인 것은 아니나, 변혁을 목표로 한 노동운동으로 정확히 정립할 때에만 올바른 노동운동의 모습을 구현해 낼 수 있다. 정치와 변혁의 담당 주체는 당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 역시 변혁의 자기 전망을 세우고, 그 전술과 강령, 정책을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은 (혁명적 시기가 아닌) 일상적 시기에 일반적으로 개량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이 개량주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 역시 변혁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공세로부터 노동자계급대중의 생존권과 정치사회적 권리를 방어해내고, 끊임없는 개량의 축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대중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향상시키고, 변혁을 위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체적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변혁운동은 대중정치투쟁과 선거투쟁을 병행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변혁운동은 이를 수행하는 주체, 당을 중심축으로 해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노동운동이 당 운동으로 발전하거나 당 운동과 결합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혁신은 노동조합운동 혁신뿐만 아니라 당 운동을 올바르게 세워야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가 있다. 변혁적 당 운동은 변혁적 정치투쟁을 수행할 주체역량의 구축과 현실적 당 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비판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비판이 되어야 하고, 비판은 또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 놓고, 그 대안을 실천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2) 정치학교 설립
간부와 노동자계급대중을 일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할 노동자학교를 세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노동자학교는 기본적으로 정치학교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어낼 방향성을 갖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정치사업이기 때문이다.
3) 연구소 강화 및 각 산별노조, 연맹 연구소와 정책 역량 네트워크 조직화
연구 역량을 풍부하게 하고 결집해내며, 노동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생산해 낼 연구소를 대폭 강화하고 각 연맹과 산별노조의 연구역량 들을 네트워크화하고 통일해내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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