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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질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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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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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01:26:27, 조회 : 2,165, 추천 : 795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5층 법률원 (150-982)/ 직통전화 (02)3273-8100 /직통팩스 (02)3273-9763 / ID:(참)금속법률
문서번호 :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2006-11-17
시행일자 : 2006. 11. 17.
수 신 :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참 조 :
제 목 : 일방적 직책수당 인상관련 단체협약과 규약위반과 직권조인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건
1. 질 의 내 용
귀 본부는,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 직책수당 인상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 노동조합 규약 제25조의 “직권조인”에 해당하는지,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규약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규약 제25조(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1.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단,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직권조인시 즉시 위원장 직위해제).
2. 답 변 내 용
가. 귀 노동조합의 경우 규약 제44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단, 최종 결정전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3호는 단체협약 및 임금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앞서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른바 ‘직권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법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조합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귀 노동조합의 규약 제25조 제1항 단서는 “위원장 직권 조인시 즉시 위원장 직위해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장 임의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른바 ‘평화의무’에 구속되어 더 이상 교섭의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약의 취지 및 각 규정을 종합할 때 규약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직위해제’의 요건으로서 위원장의 ‘직권조인’이란 ①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② 단체협약을 체결(서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위원장의 직위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더라도 위 ‘직권조인’의 의미를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단체협약이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관계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직책수당 인상안에 대하여 문서를 체결하여 서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이를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 법률원에서 답변드린 바대로 직책수당 인상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위 직책수당 인상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직권조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 직책수당 인상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를 직권조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규약 제25조의 위원장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법률원은 2006. 11. 6.자 답변서에서 규약 제17조 제2항 제5호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노동조합이 직책수당 인상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규약 위반이라 볼 수 있고, 다만 노동조합 활동의 관행상 단체협약 내용 중, 특히 조합원의 임금과 후생복지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조합원에게 유리한 성과를 받아낸 경우에 이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규약을 변경하거나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규약 제55조는 위원장과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원장의 규약위반에 대해서는 결국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결론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 직책수당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한 것은 “단체협약”에 서명날인 한 것이 아니므로 규약 제25조의 “직권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규약위반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끝>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장 김기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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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혁사 진영의 과제
2006년 9월 2일
1. 현 국면의 성격과 전망
-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와 확대되는 전쟁 :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 및 이를 탈출하려는 자본가들의 몸부림
- 세계전쟁을 통한 파멸적 위기해소냐, 세계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극복이냐 : 세계적 수준에서 명확한 추세로 다가오고 있으며, 향후 2~30년을 전후해 전면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
- 세계적 수준에서의 사회·정치 양극화 : 극우 세력과 혁명 세력의 동시 성장 (중도 세력의 통제력 약화)
- 세계 자본주의의 공장 동아시아 : 10년 내로 폭발할 중국의 산업투쟁이 갖게 될 정치적 방향은 세계 계급투쟁 흐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동아시아 노동자 연대의 목적의식적 준비)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 : 비정규직의 지속적 확산, 사회양극화 심화, 저항 무력화를 위한 자본의 공격 강화
- 노조운동 전반의 무력화 속에 비정규직의 부분적인 저항과 조직화 확대
- 극우 세력의 일방적 강화 : 신자유주의 집행자로서 열린우리당의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 사이비 노동자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한계 조기 노정, 왜소한 혁명 세력의 성장지체
2. 과제
(1) 당 건설 토대 구축
○ 사상·이론적 과제 : 사회주의 사상·이론 전반의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
= 현대 자본주의의 성격과 본질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 확대를 둘러싼 메커니즘의 규명
=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과 전망
= 중국 자본주의의 특징과 전망
- 대안 사회의 전망과 관련해서
= 노동자 민주주의 개념의 풍부화 : 국가, 당, 평의회
= 노동해방과 인권·생태·여성 등 공동체적 가치들의 결합 : 생산력주의 극복
= 민주적 계획경제와 노동자 자주관리의 결합 : 개념의 구체화
- 운동 방향과 관련해서
= 대리주의·관료주의 극복
= 당 운동과 평의회적 대중운동의 결합
= 비정규직 운동과 정규직 운동의 결합
= 혁명적 기풍과 노동자 대안문화의 정립
= 노동자 국제연대의 구체화
=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결합
= 지속적인 교육·토론을 통해 현장 활동가들과 사상·이론적 문제 공유
= 다양한 수준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조직적 과제
- 각 경향(조직)의 내실있는 역량 강화
= 사상적 실천적으로 뚜렷한 지향과 정체성을 갖춘 운동으로 자기정립
= 핵심 활동가들의 발굴과 (단지 정파 활동가가 아닌) 당적 활동가로의 육성
= 노동자 대중에 대한 정치선동·정치교육의 모범적 전형 창출
= 노동자 대중의 능동적 참여에 입각한 대중정치투쟁의 모범적 전형 창출
- 각 경향(조직) 간의 성실한 연대
= 진실한 협력과 건강한 경쟁을 통해 당적 통일성의 확보를 진지하게 추진
= 유사 경향(조직)들의 공동 활동과 통합 추진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 구현
(2) (노동자 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대중운동 진지의 구축 및 강화
○ 계급연대노조운동의 건설 및 확산
- 계급연대노조운동?
= 이를테면 전노협 유형의 민주노조운동
*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 견지
*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민주성 견지
* 타협주의를 배격하는 전투성 견지
* 노동자 총단결을 추구하는 계급연대
* 총체적인 사회변혁과 노동해방에 대한 지향
= 특히 ‘노동자 계급의 연대’는 신자유주의 시대 노조운동의 건강성과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는 관건
- 비정규직 노조운동의 계급연대노조운동으로의 강화
= 일정한 발전의 결과, 또 다른 실리주의·조합주의로 함몰될 위험성
* 비정규직 노조운동은 개별 노조들로 보면 대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만성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그냥 비정규직 노조운동이 아니라 계급연대노조운동으로서의 비정규직 노조운동이어야 진정한 희망을 만드는 운동이 될 수 있음
* 눈앞에 맞닥뜨린 당면 과제에 찌들고 매몰된 상태를 극복하여, 운동의 전체적 전망을 정립하고 그에 입각해서 일상적 활동과 투쟁을 구체화하는 운동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현 시기 비정규직 노조운동의 핵심 과제
= 핵심적인 실천 과제
* 계급연대노조운동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노조운동을 전개할 현장 활동가 및 노조 간부 양성 : 지속적인 토론과 교육
* 조합원 교육 강화 : 운동의 전체적 전망에 입각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육
* 비정규직 공동투쟁 및 사회정치투쟁 강화
* 조직화 범위 확대 : 미조직 영역 개척을 향한 지속적인 도전
- 정규직 노조운동 속에서 계급연대노조운동의 현장 거점들을 새롭게 구축·강화
= 심각하게 퇴락한 정규직 노조운동 : 완전한 몰락인가? 회생의 가능성 구축인가?
* 10여년 이상 지속된 정규직 노조운동 전반의 관료화·보수화 : 최근 몇 년 사이 퇴보 속도가 더욱 빨라짐
* 민주노총은 말할 것 없고 각 연맹과 단위노조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관료층이 두텁게 형성 + 대중 또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보수화됨 → 아래로부터 계급연대노조운동의 현장 거점들을 직접 새롭게 구축·강화해 내는 상당한 작업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정규직 노조운동의 완전한 몰락을 결코 막을 수 없음
* 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보수화 : 일정한 개량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자본가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앞에서 노동자적 전망과 대안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위축, 비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안정감 및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전락에 대한 공포, 활동가들의 관료화와 배신에 대한 불신 등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훨씬 큼
* 따라서 정규직 노조운동의 회생은 기존의 실리주의·관료주의 경향과 철저히 단절한 현장 활동가들이 상당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계급연대노조운동 방향으로 집중적인 실천을 전개할 때 가능한 일 →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길을 일관되게 실천할 활동가들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
= 핵심적인 실천 과제
* 계급연대노조운동을 실천할 활동가 집단의 새로운 형성 : 철저한 반성적 평가를 토대로 기존 활동가 재정립 + 새로운 세대 활동가 육성, 깊이 있는 교육과 토론
* 지속적인 대중 교육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노동자적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
* 상당 기간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실리주의 영합을 철저히 배격하는 가운데, 계급연대노조운동을 일관되게 실천 : 특히 비정규직 노조운동과의 적극적 연대를 대중적 수준에서 추진하기 위해 노력 + 정규직 노동자 대중이 진정한 불만과 요구를 드러내고 스스로 행동케 하기 위해 노력
○ 노동해방현장평의회운동의 건설 및 확산
- 노동해방현장평의회운동?
=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 평의회 정신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투쟁·생활 공동체
= 최선진층의 현장 활동가들부터 초보적인 현장 활동가들까지 포괄
= 계급연대노조운동을 대중적으로 추동하고 확장해 나가는 핵심 엔진의 역할
= 당 건설 토대 구축에 간접적으로 기여
- 기존의 정규직 현장조직 운동과 철저히 다른 운동으로서의 노동해방현장평의회운동
= 정신 : 실리주의 vs 노동해방 지향
= 운영원리 : 명망가 사조직 vs 철저한 평의회 민주주의
= 기본단위 : 사업장 (느슨한 지역 협의체) vs 지역 (사업장 분회)
= 구성 : 대공장 정규직 vs 정규직·비정규직, 취업·해고·실업, 사업장·업종 구분 철폐
= 주된 활동 : 노동조합 선거 vs 활동가 교육·토론, 대중교육, 지역 공동투쟁, 대안 생활문화
= 주된 대응이슈 : 정규직 실리 vs 비정규직 연대, 전체 계급적 사안, 국제연대, 제반 사회적 의제
= 조직발전 : 성원 확대 지상주의 vs 명확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점진적 확대 |
2007-03-13
1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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