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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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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21:05:13, 조회 : 2,157, 추천 : 750 |
[성명서]
현대미포조선은 불법해고한 하청노동자를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의 불법적인 간접고용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원청자본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30인은 2003년 1월 31일 현대미포조선이 사내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을 일방적으로 폐업조치 시키면서 불법으로 해고됐었다. 이에 불법해고된 하청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을 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용인기업 3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맞서 원청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전국의 하청노동자에게 있어 일보전진이고 성취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조건에서도 끈질기게 투쟁해왔으며, 자기투쟁의 정당성을 온몸으로 알려왔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없었다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부당함조차 사회적으로 알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파견, 도급, 용역 등의 갖가지 방법을 통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대규모 양산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곧장 자본가 편을 드는 법원조차 불법적인 간접고용 양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IMF사태 이후로 자본은 오직 이윤증식의 목적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왔으며, 갖가지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확장해왔다. 노동법 사각지대로 밀려들어온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차별은 물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작업환경 가운데서 일해야만 한다. 지난 1월 21일 작업 중 사망한 사내하청노동자 고 윤희열 동지의 경우에서도 폭로됐듯이, 원청자본은 하청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오리발만 내밀고, 이 덕에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산재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
사실 불법과 위장이라는 수식어가 필요없이 파견과 도급, 용역 등의 간접고용형태들 자체가 반노동자적이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에 따라 자본이 짊어지어야 할 비용, 즉 노동기본권의 준수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등을 덜어내기 위해 자본이 고안한 착취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는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물론 모든 간접고용의 철폐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간접고용 철폐하라!
- 위장도급 판결내린 대법원판결 환영한다!
- 현대미포조선은 불법해고한 용인기업노동자 전원 원직복직시켜라!
2008년 7월 17일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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