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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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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21:24:43, 조회 : 2,161, 추천 : 800 |
2007년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 (가안)
“일자리와 인간적인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세상을 향해”
1.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
- 보육,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완화
-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과 비정규직 비율의 단계적인 축소 및 철폐
- 노동악법철폐 및 노동법 재개정
2. 절대빈곤 타파
- 생필품 무상공급 실시
- 빈곤층 현금 공여 확대와 최저임금의 현실화
3.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및 노동자 통제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 노동자 통제의 실시
-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 기업통제를 위한 공장위원회 건설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조속한 실시
-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 제약, 의료 자본의 이윤을 공개하고, 이윤통제
- 사학재단의 공공소유화, 특히 사립대학의 점진적 철폐
5. 토지국유화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 토지국유화의 전면적 실시
- 주택을 소유권에서 점유권으로 전환
- 무주택자 주택 무상공급 실시
6.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미군철수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철폐
- 군축실시 (군병력의 50% 감축및 복무기간 단축)
-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부대 철수
7.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 지역환경 파괴하는 기업도시법의(보편적인 범주) 철폐
- 녹색산업으로서 농업보호(농산물시장 개방 반대 )
- 재생에너지 확대 (수력, 풍력, 조력발전소 확대)
8. 조세제도의 혁신
9. 한미 FTA 반대
10.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 공직에 대한 선거제 및 소환제 확대(검사, 판사, 경찰직에 대한 선거제 도입
- 예산에 대한 민중통제 강화 - 참여예산제 실시 및 점진적 확대
- 전국 공장위원회 대표자회의 구성으로 사회적 소유기관에 대한 통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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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건 해설
“일자리와 인간적인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세상을 향해”
현시기 우리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와 절대빈곤의 문제다. 고용과 빈곤을 시장적 방식, 그것도 가장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식에 내맡김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모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시장적 방식이 아닌 사회가 이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회가 이를 책임진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소유방식에서 사회적 소유방식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와 인간적인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강령의 체계에 대해서
이번 대선공약은 일자리와 절대빈곤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그리고 민중의 고단한 삶이 개선되기 위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조응하여 민중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지배를 약화시키고, 민중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하였다.
대선강령은 민중의 절박한 문제와 개관적인 과제를 제기하는 것과 아울러 새로운 사회에 대한 민중의 상상력과 절박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나 운영방식, 그리고 분배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과 조세문제, 의료, 교육, 주택, 한미FTA등 최근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 쟁점들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입각해 과도적 요구와 사회주의적 대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자리 문제와 절대빈곤해결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이어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배치한 것은 일자리 문제와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뒷부분에 배치된 정치강령은 공직자의 선출과 소환, 그리고 예산참여와 노동자계급의 사회통제를 다루고 있다.
◆ 강령 해설
1)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는 사회에서 한 인간이 그 가족과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도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에 이를 전적으로 맡길 때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출현 등 비인간적인 조건이 창출된다. 일자리의 문제는 이제 사회전체의 문제이며 과제이기도 하다. 일자리의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제기되어야 한다. 100만을 넘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용불안정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의 경우, 사회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고용시장의 변화에 의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① 보육,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노동을 사회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교사,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교사, 노인과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 생태파괴를 감시하는 환경감시인,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일자리창출을 바라지 않는 것도 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본이다. 자본은 예산타령을 하며 이들 일자리의 창출을 반대한다. 바로 인간다운 삶의 확대를 거부하는 자본들에 의해 이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②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고용확대를 통한 노동강도 완화
40대 돌연사 비율이 세계최고라는 통계만 들더라도 IMF 이후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자본측은 사무직이건, 현장직이건 막론하고 인원축소와 노동강도 강화를 연동시키고 있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악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대에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는 노동자들의 수입보전을 위해 과도한 연장근무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월, 주단위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여 적절한 노동시간을 유지하게 해주기위한 방책이다. 노동시간 상한제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고용확대는 노동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문화수준을 증진하여 노동자계급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③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과 비정규직 비율의 단계적인 축소 및 철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상은 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공서를 비롯해 주요기간산업부터 비정규직 고용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개년 계획으로 비정규직 축소와 철폐를 이루어낸다. (내용, 예시)
④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악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개악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노동법 개악이 연이어 시행됨으로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게 된 점등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개악을 원상복구시키고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입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4대 보험 시행도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절대빈곤의 타파
① 생필품의 무상공급 실시
‘생필품’의 항목으로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료품(쌀, 김치, 달걀, 식용유, 기본적인 채소류, 몇가지 생선류)과 생활용품(치약, 칫솔, 화장지, 비누, 생리대 등), 문구류(연필, 노트, 볼펜 등), 아동/노약자를 위한 추가 물품(우유 등), 전기/수도 가스 이용료 및 특히 농촌지역 난방용 석유의 무상제공도 포함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푸드센타가 운영되면서 특정 소득이하의 가정에 식품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급식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식품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필품의 무상공급은 사회의 의무이자 구성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생필품 무상공급 요구는 재화의 분배방식에서 판매방식에만 익숙해 있는 민중의 의식을 변화시켜 다양한 내용의 진보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필품에 대한 무상공급은 가장 우선적으로 서민과 빈곤층의 기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열악한 수입으로 어렵게 가계를 운영하는 민중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된다면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빈곤층 현금 공여 확대와 최저임금의 현실화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모부자 가정의 빈곤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편으론 절대빈곤층의 확대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고용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현금 공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빈곤층의 경우, 최저임금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원 100만 수준으로 인상해서 도시생활최저 생계비의 6,7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빈곤층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를 끌어낼 것이다.
3)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및 노동자 통제
이른바 ‘사회양극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의 근본적 이유는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 강화에 있다. 자본의 착취 강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파탄 현상의 근본 이유이다. 그리고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다. 만약 노동자계급 역시 자본가들과 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면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상의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이를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른바 ‘사회양극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문제의 해결책이다.
①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진행에 의하여 생산수단은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균등하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독점거대자본 수중에 집중되었다. 특히 IMF사태이후 이는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독점재벌의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되었고(2000년 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37.9조원이다. 이 가운데 4대 재벌<삼성, 현대, 엘지, SK>이 2000년말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9%, 매출액총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인수합병을 통해 소수의 은행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몇 개의 극소수재벌과 은행이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되었고 이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극소수재벌이 한국사회 전체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조치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는 가장 고도로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된 부분으로부터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를 취해간다는 의미도 갖는다.
② 노동자 통제의 실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는 노동자통제와 분리될 수 없다. 단순한 은행, 기간산업 국유화는 자본가정권 아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자본가 정권과 개량주의적 정권이 유행처럼 국유화조치를 취했고 파산직전 기업을 국유화하고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후 이를 다시 헐값으로 자본가들에게 되파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좋은 돈벌이가 되기도 하였다. 노동자계급이 요구하는 사회화는 이러한 국유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화된 은행과 기간산업은 노동자통제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경제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직접적으로 경제를 관리해 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해가야 한다.
③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아파트원가공개를 피해보려는 건설업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경영정보공개가 갖는 파괴력을 상상하게 한다. 은행과 기간산업은 이미 사회적인 기업들이다. 이들의 경영정보에 대해서 초국적금융자본과 소수의 자본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들 정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뿐이다. 때문에 경영정보의 공개요구는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수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당연한 요구일 뿐이다.
④ 기업통제를 위한 공장위원회의 건설
노동자들의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전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기관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공장위원회는 비정규직이 확보되는 조건에서 자본의 분리통제를 막고 전사업장의 노동자의 단결을 꾀하는 기관으로 먼저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위원회가 전 공장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자 자치능력을 보여줄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조속한 실시
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허약한 국민건강보험마저 그 근간을 흔들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려 정부와 자본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의료서비스를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사의료보험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공적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무상의료체계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전환하는 길만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지지부진한 가계소득 증가율에도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는 유일한 항목은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이고, 이러한 불균형이 가계부채의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 교육의 황폐화는 극에 달해 있다. 교육을 통해 특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상이 타파되고, 교육평등성이 위협하는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은 우선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공적 교육비를 무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야 거대한 사교육시장에 대한 공적 감독및 개입을 통해 이를 축소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안정되고 평등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② 제약, 의료, 교육 자본의 이윤을 공개하고, 이윤통제
무상의료를 세계최초로 실시한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약자본 및 여타 의료자본에 대한 통제를 수십년전에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제약자본은 회계장부를 정부에 제출해 경상이익이 일정한 비율이상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감시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은 가급적 국유화를 하거나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이윤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사학재단의 공공소유화, 특히 사립대학의 점진적 철폐
교육의 경우, 천문학적인 대학등록금으로 대다수 사회성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갖고 있는 사학재단을 공공소유로 전환함과 아울러 사교육도 회계를 공개하게 해서 이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5) 토지국유화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6)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①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의 체결
미제국주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고, 미군은 분쟁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되어 있는 남한의 군사주권을 회복시킴과 아울러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미군철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반도에서의 현실적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평화협정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체결된 평화협정이 평화협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세 실체, 남·북·미 3자가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이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다하더라도 인위적 군사위기 조성을 통한 분단비용을 과다하게 물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②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지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거가 되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된다면 이는 조약으로서도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축실시 (군병력의 50% 감축및 복무기간 단축)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은 일본의 재무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군사력강화로 인해 군사적 대치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남북한의 군축은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대결양상을 완화시키고 주변국들의 군축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병력수를 50%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
④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부대 철수
미국의 국제패권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이 분쟁지역의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대파견은 분쟁지역내의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대외정책의 하수인임을 입증시킴으로서 피업악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다. 모든 파병부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7)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① 기업도시법 철폐
노무현정권 들어 전국의 땅값이 30%이상 오른 것은 기업도시법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도시법은 재벌들에게 합법적 땅투기와 개발을 명분으로 지역환경에 대한 파괴를 용인하는 도구이다. 이를 철폐하는 것은 토건족이 지배하는 지역경제를 개선함과 아울러 환경파괴를 막는 방법이 된다.
② 녹색산업으로서 농업보호
오늘날 농업은 녹색산업으로 산소의 공급과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단순한 비교우위를 근거로 대한민국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저지되어야 하고, 나아가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등의 보호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지구환경파괴는 한반도의 아열대기후화 등으로 그 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의 무분별한 이용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에너지 절약정책과 아울러 풍력, 태양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더욱 많은 국가투자가 있어야 한다.
8) 조세제도의 혁신
오랫동안 지적되온 조세체계에서 간접세의 높은 비중은 부자들에 대한 직접세율의 강화와 이를 포함한 증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비롯한 조세형평성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부유세의 전면적인 실시와 정부지출에서 복지예산의 확대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9) 한미 FTA 철폐
농업의 포기와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한미 FTA는 자본가에게 조차 실익이 없을뿐더러 이를 이용해 구조조정을 꾀하는 FTA협정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지금껏 민중의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넣은 구조조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윤극대화로 노동자, 근로민중의 삶을 파탄시킬 한미 FTA및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0)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① 주요공직자에 대한 선출제 및 소환제의 확대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선거제 실시는 국가의 폭력기관에 대한 민중의 통제강화와 아울러 정치의 주체로 민중이 나서게 하는 상상력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결정에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는 배심원제도및 대배심원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예산에 대한 통제
지방예산은 이미 지방토호와 토건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예산의 의결과 집행에서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활동은 또한 노동자 민중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진정한 다수의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이다. 지방예산뿐만 아니라 성과의 축적을 기반으로 중앙예산에 대한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전국 공장위원회 대표자회의 구성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는 사실상 국가차원의 통제와 분리될 수 없다. 사회화된 기간산업의 통제와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 전국공장위원회 대표자회의가 구성되고 사실상 국민경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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