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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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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2:28:07, 조회 : 2,534, 추천 : 635 |
산재와 공상의 차이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기법(보험․금융업)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이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상처리의 문제점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
●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 단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 근거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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