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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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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22:04:04, 조회 : 2,226, 추천 : 769 |
"미포조선은 김석진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 취소하라"
울산 진보3당 "울산지법 현명한 판단 당부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등 울산 진보3당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 노동자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미포조선현장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이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일인시위와 언론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위반행위 1회당 각 10만원씩을 미포조선 회사에 지급토록 한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어겼다며 3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
울산 진보3당은 "김석진 노동자는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난 후 미포조선을 비방하는 취지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오로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면서 "법원의 결정 후 김석진 노동자가 일인시위 때 사용한 현수막과 아내, 두 딸이 사용한 피켓을 확인하면 현대중공업에 요구하는 내용 뿐이고 언론사 인터뷰, 기고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이런데도 미포조선이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는 것을 사실상 대기업의 노동자 탄압"이라며 "현대미포조선은 집행문부여신청을 취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대해서도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시위행위나 언론 기고 등을 금지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년간 국정감사 때마다 현대중공업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면서 "5월2일 울산지법이 김석진 노동자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편집국 / 2011-04-28 오후 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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