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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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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3 10:46:25, 조회 : 1,490, 추천 : 527 |
사내하청 노동자 중간착취의 추악한 원하청 자본가 동맹의 본질이 폭로되다
- 중간착취 원하청 경영정보 공개하라! 사내하청 철폐하자!
무려 40여업체에다가 상납만 1백여회?
지난 7월5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전직 임원이 같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에서 금품수수를 하여 구속되었다. 이미 지난 3월 삼호중공업 협력사 협의회 대표와 삼호중공업 경영진 임원이 구속된바있다. 그런데 그 수사 대상을 보면 가히 전방위적이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2명뿐이지만, 이는 상납받은 액수가 큰 임원과 협력사 협의회장이며, 실제 불구속 기소된 사람만 40여명이 넘는다. 또 수사 결과 일정한 액수가(예를 들어 한번에 500만원씩) 정기적으로 (무려 1백여회) 상납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정도면 단순하게 한두번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금품 상납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고 봐야한다. 즉 사내하청업체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원청 경영진에게 일정한 액수를 상납했다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어긋난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불공정 하도급’ 정도로 다루고 있다. 즉 힘없는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을 힘있는 대기업인 원청의 경영진들이 일종의 ‘삥’을 뜯었다는 투이다. 그래서 대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어쩌구저쩌구라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이야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이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긴 부르주아 언론으로서는 본질적은 계급관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관계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그리고 그것도 사내하청 업체들이 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상납을 했는가. 무엇이 하청업체들에게 이익을 남겨주기에 원청 자본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야했는가.
사내하청 노동자 중간착취의 원하청 자본가의 추악한 동맹일 뿐!
사태의 본질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중간착취하는 원하청 자본가 계급의 추악한 동맹이다. 이번 사건은 그 추악한 동맹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즉 대기업 VS 중소기업 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원청자본가+하청자본가) VS 사내하청노동자 의 문제인 것이다.
하청업체 자본가들은 일종의 바지 사장들이다. 자본가라면 최소한 가져야할 자기 자본도, 원료나 시장 개척도 없다. 사실 사내하청이란 단지 원청의 생산 라인의 일부를 넘겨받아 하청업체랍시고 법인만 설립해놓은채 생산수단 일체를 원청에서 제공받는다. 대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고 노무관리를 할 뿐이다. 반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정규직의 거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사내복지에서는 배제된다. 특히 사내하청은 업체 폐업이라는 노무관리 때문에 노동조합을 현실적으로 만들수 없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는 이중 착취 대상이 바로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여기다가 하청업체 자본가들의 담합을 통해서 원청에서 정한 맨아워나 적정 노동인원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중간착취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당연히 원청 자본가들도 여기에 추악한 동맹을 한다.
이번 사건은 본질은 바로 이렇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에 원하청 자본가들이 동맹한후 합법적,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한 떡고물을 나눠가진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1백여회에 몇백만원씩 아주 정기적으로 집단 상납을 하고 상납을 받은 것이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지 못하는 불공정 하도급이 아니라, 이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 시스템을 돌리면서 그 착취한 것을 음지에서 분배한 것이다.
4. 중간착취 원하청 장부를 공개하라!
따라서 우선 노동자 계급은 하청업체들의 경영장부를 공개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도대체 기성은 얼마고 그 중 얼마를 삥땅치며, ...
기업비밀 철폐는 노동자 통제의 첫걸음이다. 특히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한다.
동시에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킬 것을 요구해야한다. 당연히 이번 일은 삼호중공업 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이미 삼호중공업과 같은 계열사일 뿐만 아니라, 삼호중공업 중간착취 실상마저도 수사 결과 밝혀져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까지 수사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5. 중간착취 사내하청을 철폐하자!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이런 중간착취 사내하청을 철폐해야한다. 사실 사내하청 뿐만 아니라 용역, 파견 등 모든 간접고용이라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이미 중간착취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간에서 용역업체, 파견업체 등 하청업체의 자본가가 착취를 적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중간착취가 조금이라도 줄면 저임금 문제가 일정정도 해결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논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간접고용 사내하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이상 하청업체 자본가의 중간착취는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사내하청 자체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중간착취를 폐절할 수 없다. 사내하청 더나아가 모든 간접고용을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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