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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 근로복직공단 항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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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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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21:19:56, 조회 : 2,301, 추천 : 790 |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
민주노총울산 "노동자건강권 쟁취 연중 투쟁 계획하겠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현대미포조선 이재상 노동자
민주노총울산본부와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17일 오후 3시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재불승인과 강제종결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규탄집회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 산하 조직 노동안전 활동가들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윤장혁 수석부지부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다치거나 죽어나가도 이 사회에서 그 어떠한 정당한 대접도 못 받는다"며 "산재사망율 OECD 1위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정화된 부끄러운 현실이다. 하루 7명씩 죽어나간다.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이 10만 가까이 있다. 이것은 노동부 공식 공계다. 비공식적인 산재율은 12%까지 많다. 더이상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여기 온 동지들부터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노동자건강권대책위 활동,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왕성한 투쟁을 전개했다. 오늘 이후 확대된 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4월 건강권 쟁취 투쟁 때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저들의 태도는 개가 와서 짖고 가겠지, 변하지 않았다. 우리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저항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다치고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관성적인 항의면담 수준이 아니라 연중투쟁을 계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지난 4월14일(목)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항의방문해 주요 산재 불승인 사례를 지적하고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두달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산재불승인된 사안에 대한 형식적 답변만 내놓을 뿐 제대로 된 해명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는 최근 몇 해 동안 부당한 업무처리와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지난해 산재노동자가 사업주 날인을 받아 최초요양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담당직원이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바람에 처리기한을 훨씬 넘겨 산재 처리까지 7개월이나 걸린 바 있다.
또 지난해 부당한 산재불승인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산재노동자가 승소한 건에 대해 공단 지사가 불복 항소한 사건은 한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공단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한 시정은 커녕 항소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 결국 해당 산재노동자는 상병 발병 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대미포조선 비파괴검사 하청업체 2명 백혈병 진단, 3명 백혈병 재검사 대상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조선사업장 노동자들의 부당한 사례를 보고했다.
울산산추련 현미향 사무국장은 작년 7월19일 포항에서 산추련에 40대의 노동자가 찾아왔다. 자기 동생이 현대미포조선에서 용접 비파괴검사를 하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산재신청했고 올 1월에 산재승인을 받았다"며 "현대중공업 비파괴검사는 현장노동자들이 했다. 방사선을 다루는 비파괴검사는 위험하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혈액암이 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대미포조선에서 비파괴검사하는 직종은 용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파괴검사하는 업체의 60명 중 40명이 주간, 20명이 야간 일을 한다. 비파괴검사는 낮에 위험해서 밤에 납으로 된 천막을 치고 하게 되는 위험한 일"이라며 "이 분은 비파괴검사 일을 10년동안 야간에 해왔다. 업체에서도 위험하기 때문데 야간 2주에 주간 1주 하게 돼 있는데 3주 연속 야간작업을 하기도 하고 12주연속 야간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 업체 4명의 노동자들이 백혈구에 이상 진단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현 사무국장은 "이 업체 작업자 중에 2명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3명이 재검사 대상이다. 한 업체에 5명이 이상이 생겼다"며 "다들 20대, 30대 젊은 노동자들이었다"고 성토했다.
또 "산재 승인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6개월이 걸린 이유는 단 한 가지, 개악된 산재법은 산재를 산재노동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백혈병은 치명적이어서 빠르게 치료받아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들이 포항에서 울산으로 부산으로 이러 뛰고 저리 뛰었다. 산재를 산재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산재법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근로복지공단의 뻔뻔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산재노동자들이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1년이고 2년이고 뛰어다녀야 하고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고통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노동자 위에서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사쪽 허위자료 근거 불승인 남발"
현대미포조선노조 이재상 조합원은 "산재를 두번 했다. 처음 산재 했을 때 미포조선에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울산지사는 이를 근거로 불승인을 내렸다. 그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갔다. 근로복지공단은 허위서류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질판위로 보냈다. 질판위서도 불승인됐다. 그래서 행정소송 갔다. 모든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걸 입증하니까 손들었다"며 "복직해서 일을 하는데 힘든 자리 구석자리 일만 시켰다. 그래도 참고 일했다. 몸이 견뎌내지 못해서 또 산재를 냈다. 회사는 허위서류에 가까운 서류를 공단에 냈다. 공단 감사원 등은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회사 말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단이 흑자 내면서 산재불승인을 남발한다. 강제종결하는 공단 직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악질적이다. 공적인 사람들이 왜 공적으로 일을 안하느냐"며 "이 자들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악질 직원들이다. 이들을 퇴출시켜야만 노동자들이 보상받는다.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바뀌지 않는다. 단결하지 않으면 절대 뭔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결해서 꼭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투쟁없이 노동자건강권 확보할 수 없다"
현대차지부 고인섭 노동안전실장은 "상가 출장중 3명의 조합원이 요양신청을 했다. 심사청구까지 했지만 공단은 불승인을 때렸다"며 "상가 출장은 회사 취업규칙과 단협에 출장중 재해로 나와 있다. 근태 인정하고 임금도 보존해주는데 공단은 불승인했다. 이는 노사자율로 맺는 단체협약에 대한 정면적인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장 노안활동은 이에는 이, 귀에는 귀로 대응해야 한다"며 "투쟁을 동반하지 않은 노안활동은 공단을 이길 수 없고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투쟁을 통해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항의투쟁
규탄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울산본부와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를 항의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직원들은 울산지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항의방문을 저지했다. "필요한 사람만 오면 되는데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산재노동자들의 항의를 막기 위해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저지를 뚫고 울산지사 사무실로 진입했고 울산지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은 "들어오는 과정에 불편하게 됐는데 경황없이 된 점 이해해달라. 이렇게 된 점 미안하다. 협력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의 사과를 받고 항의방문을 마무리했다.
조성웅 기자 / 2011-06-19 오후 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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