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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비정규법안 시행령 -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다!/이라크 자이툰 부대 장교 사망 -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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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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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1 22:06:31, 조회 : 2,346, 추천 : 803 |
비정규법안 시행령 -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법안 시행령이 최근 확정되었다. 사전에 노동부는 시행령을 만들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시행령은 당초 법안보다 훨씬 더 개악되었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라!
먼저 시행령은 파견 허용 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97개로 대폭 늘렸다.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고객 상담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계기검침원등 무려 59개 업종이나 추가된 것이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우체부나 택배회사 직원 등은 앞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시행령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기술직 26개 업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더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혀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는 힘든 기가 막힌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이외에도 국민 복지와 실업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과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 따위 법안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차라리 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 - 노동자 투쟁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법안 ‘폐기’가 아니라 시행령을 개선하겠다며 노사정 협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을 동원하지 않은 채 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사장들을 대변하는 정부가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만큼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 집회에서 어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모두 비정규직이다. 한 가정에 3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자식들한테도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 탐욕스런 사장들과 그들의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길 말고는 노동자가 살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장교 사망 -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없다!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에서 오중위가 사망했다. 정부는 파병 지속을 위해, 안전하다고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것은 사기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내년까지 파병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파병연장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오중위의 죽음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사인이 자살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가령 이라크 파병 미군부대원의 자살률은 국내 자살률의 10배다. 결국 부정의한 전쟁이 무고한 젊은이들을 극도의 공포와 무기력, 양심의 가책으로 몰고 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은폐된 “타살”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거짓말은 모두 폭로되었다. “대테러 전쟁”, “대량살상무기 근절을 위한 전쟁”이 미국 정부의 알리바이였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이라크 후세인 정부와 알케에다 사이의 연계 증거 없음, 대량살상무기 제작 증거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게다가 현재 이라크는 민주화는커녕 거의 내전 상태이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매일 죽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파병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석유채굴권과 한국기업의 중동 진출 등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자본가들을 위해, 반동적 전쟁과 점령을 위해 무고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진정 이라크의 평화를 위한다면, 모든 외국 군대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라크 민중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년 5월 31일
노동해방연대
홈페이지 : http://haebang.jinbo.net
이메일 : nhaeban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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