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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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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17:52:20, 조회 : 2,226, 추천 : 845 |
김석진씨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서울중앙지법, 김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윤성효(cjnews) 기자
▲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석진씨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05년 대법원 선고 뒤 환하게 웃는 김석진씨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방법원에서 어떻게 대법원이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겠는가.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항소와 상고를 할 경우 나중에는 대법원이 대법원을 판단해야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김석진(46·현대미포조선)씨가 한 말이다. 김씨는 20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지난 18일 김씨가 대법원에서 3년 5개월 만에 선고를 내려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냈던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7년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던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2002년 2월 2심에서도 이겼다. 회사는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3년 5개월 만인 2005년 7월 '상고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복직해 현재 현대미포조선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6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전관예우' 등을 언급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상현 판사는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에 따라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대해 김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1심 판결을 인정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고등법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 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는 지난해 소송을 낼 때부터 검토했던 사안이다, 이 나라 사법부가 잘못된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폭로하고자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권고사항이 내려올 것이다, 나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2007-05-21 09:36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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