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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규정 삭제,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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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현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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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1 19:13:51, 조회 : 1,397, 추천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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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 개 악 반 대
■ 발행인 : 김건태 ■ [현장의소리],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 발행일 : 2010년 11월 18일 (목)
민주노총 규정 삭제, 결사 반대한다!
“민주노총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혼란만 가중시킬 규약개정,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김원배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규약을 22일(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규약개정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첫째, 투명성의 문제다. 규약은 노동조합의 헌법이다. 독재 정권하에서도 헌법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제대로 알려내서 그것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알고, 이해하고, 토론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지금 진행되는 규약개정은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틀에 맞춰져 처리하기만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어느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대로 아는 일반 조합원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 흔한 반별토론회 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내용의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08년 김충배 집행부 시절에도 개악논란이 있어서 규약변경 총회가 부결되었던 민주노총에 대한 규정삭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 하게도 현 위원장은 당시에도 수석부위원장이었다. 당시에는 집행부가 민주노총 탈퇴가 아니라고 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과 민주노총에 대한 절실함으로 부결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도 민주노총에 대한 규정 삭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이 그리도 싫습니까?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미 전 집행부에서도 부결났던 내용을 또다시 들고나와 내부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저의를 묻고 싶다. 이미 우리가 매달 내는 조합비에는 상급단체 맹비가 포함되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왜 대의원대회에서 지급을 유예하면서 또다시 민주노총 조합원인지 아닌지 논란에 빠뜨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집행부는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된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도 금속노조로 미전환된 사업장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은 왜 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단 말인가.
금속산업연맹은 해산되었지만 우리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이다. 집행부도 이는 잘 알아야 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논의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규정력을 확인한 다음에 가맹조직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거기에 맞게 규약을 변경해도 늦지 않다.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규약개정은 절대 안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노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그리고 떳떳치 못한 행동이다. 금속연맹 규정이 있다고 해서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노총이다.”라는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규약개악이 본질이 아니라면 혼란만 부추기는 규약개정 조항은 자진 삭제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노동자의 자존심, 민주노총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조합원 동지들!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왔습니다. 민주노조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40년전 산화해 가신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노동자들의 구속, 투쟁, 희생을 통해 지켜져 왔습니다.
경비들과 관리자들에게 두발단속과 폭력에 시달리고, 기계와 노예같은 삶을 살다가 당당히 인간선언을 하면서 움켜준 민주노총입니다. 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고, 소중한 피와 땀의 대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움켜쥐고 가야할 노동자의 자존심입니다. 민주노조의 구심인 민주노총에 대한 규정력을 삭제하려는 의도는 반역입니다.
지난 2008년처럼 동지들의 굳건한 의지로 민주노총에 대한 규정력을 삭제하여 민주노조 정신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히 반대하여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 시키면서 회사와 어용들에 맞서 우리는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저들이 그리도 민주노총에 대한 탈퇴나 규정력을 삭제하려는 의도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반대를 통해 막아냅시다.
▴출근및 중식시간 각 현장사무실을 돌면서 규약개정반대 1인 선동에 나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의장
▴현장의소리,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공동 홍보물을 배포하는 김순진 전의장과 회원들
KT 노동조합을 보라! 돌아오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민주노총 탈퇴하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 KT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고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까지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새희망연대” 라는 조직에 함께 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94년 민주노조가 되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가 결국은 비정규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 결의를 앞두고 해고자 제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정작 비정규악법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 2010년 3월에 ‘창조적 신노사문화 선언’을 하고 6000여명을 구조조정한 그런 노조다.
(중략) 지난 3월 5일 KT와 KT노조가 함께 항구적 노사평화 유지를 골자로 하는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한 것을 두고 “6,000명을 자른 회사가 상생 운운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KT노조는 지난 해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했고, KT와 KT노조는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던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야간∙휴일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KT에 노사평화는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KT민주동지회 원병희 조합원도 이 자리에서 “저들에겐 직장 밖으로 밀려난 6,000여명의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옆에서 누가 다치건 다만 남아있는 사람들만 계속 회사에 다니면 그게 저들이 말하는 ‘항구적 평화’일 것”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이어 “KT가 6,000명을 명예퇴직 시킨 뒤 한 일은 직원들에게 상품판매를 강요하고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직원들에게 적용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까지 일으키는 통제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 뿐이었다”며 그동안의 KT 노동현장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는 또 KT가 다음달부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자기계발과 창업지원을 해주겠다며 리프레시 휴직제도를 시행한데 대해 “언제라도 명퇴자를 양산시키기 위한 노동 탄압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2010년 3월 27일자 인터넷 기사 펌>
새희망 노동연대에 절망한다.
희망으로 포장한 절망의 메세지
○ 노동조합을 더욱 강화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즈음에 노사협조적 실용노선의 등장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결정판이 될 수 있다. 일제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에 투항한 것은 희망을 접고 미래를 포기한 데서 나온 행동들이다. '새희망 노동연대'와 제3노총 소식을 들으며 민족의 배신자들을 떠올린다.
지금 한국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고한 단결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몇몇의 노조간부들이 개인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정권과 자본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사건이 아니길 바란다. 이땅에는 56%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저임금 착취노동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으며, 70%의 여성들이 아파한다. 제자리로 돌아가길 간곡히 당부한다.
- 하부영(현대차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단(추))
홍보물 관리규정은 현장조직 탄압,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이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에서 “조합에 사본을 제출하고, 발행인은 반드시 실명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악안은 없던 단서조항 ‘세부사항은 홍보물 관리규정에 의한다’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축소, 침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또한 지난 2008년도 규약개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이미 조합원의 심판을 받은 개악안이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신설하여 현장조직의 자유로운 홍보활동 및 조합원의 권리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개악안이 통과되면 규약에 조합원의 권리를 삭제하고 홍보물 관리규정을 만들어 나중에 대의원대회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아예 ‘홍보물 제작, 배포에 관한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 민주적 현장조직 활동을, 자유로운 조합원의 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독소조항인 것이다. 왜 아무 문제없는데 굳이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새로운 관리규정을 만들려고 안달하는지는 알아야 한다.
도대체 노동자의 눈, 귀와 입을 막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기가막힐 뿐이다.
어쩔수 없다. 이번에도 반드시 부결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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