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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노조 "임금교섭위임" 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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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자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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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16:20:30, 조회 : 1,818, 추천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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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를 배신하는 것이 바로 임금 교섭 위임이다.
단위 사업장 조합원조차 배신하는 교섭 위임은 어용 짓이다.
09년 세계 경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보수언론의 자기기만과 달리 장기 불황, 공황기로 더 깊이 빠져들려 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심각한 위기를 대비해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의 이름으로 고통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노동자, 한국의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미포 조선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들은 자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 임금 교섭 위임을 하고 있다. 자본가에게 임금을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최악의 경우 삭감할지조차를 맡기는 것이다.
교섭권을 위임하는 어용노조는 임금 협상을 하는 수 많은 노조에 압박용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조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자제하게 만드는 공격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마저 만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용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들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배신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당당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장을 넘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비롯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며 연대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포조선 투쟁은 바로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투쟁이었다. 그래서 저들은 약속을 위반하며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하는 조합원을 징계하고 임금 교섭권마저 위임하는 미포조선 노조를 묵과할 것인가?
08년 9월부터 미포조선 정규직 현장조직 활동가 17명은 미포조선 비정규직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의 복직을 위해 4개월 동안 연대투쟁을 했다. 그러다가 09년 1월 23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 합의서, 이면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은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합의과정에서 이면 협약서는 정규직 활동가들에 대해 경고 이상 중징계를 할 수 없도록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1․23합의 정신은 깨졌고,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중징계를 받았다. 미포 어용노조 또한 현장활동가들에게 유기정권 5년 등 중징계를 했다.
미포 자본과 어용노조의 합의 위반과 중징계에 맞서 제때 강력히 투쟁하지 못한 결과, 현중에 이어 미포조선에서도 무교섭(임금교섭 위임)이 관철되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진 이런 배신 행위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조에게 아무런 대응조차 할 수 없다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포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울산의 많은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경비에 맞서 투쟁했다. 전국의 수 많은 노동자들이 미포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달려왔다.
민주노총은 이런 배신을 저지른 미포조선 노조를 강력 비판하고 징계해야 한다. 그럴 때 미포조선 투쟁을 지켜보고 함께 한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19일
울산 노동자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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