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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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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4 13:17:11, 조회 : 2,125, 추천 : 787 |
대선대책에 관한 검토
-8월 21일 19:00시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전선 주최 주제 토론문이다. 원래 토론을 7월 하순경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이랜드투쟁참여로 늦어졌다. 이 토론문은 그때 작성된 것이다-
들어가며
이 글은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노선을 제시하는 발제문이 아니다. 2007년 대선시기를 맞아서 민중운동, 진보운동 진영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 강령과 정책을 내 놓고 운동을 전개해 가는지 함께 만나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선투쟁을 힘 있게 해내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변혁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데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상황
12월 19일이면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고진화, 원희룡 등 5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당 후보선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8월 19일이면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당원 50%와 국민참여선거인단 및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최다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범여권 역시 대선후보 선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열우당 전 당의장 김근태의 불출마선언 이후 김근태와 유력 대선 예비후보들과 재야 명망가들이 만든 ‘민주평화개혁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추진협의회’를 앞세우면서 7월초에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거쳐서 10월초, 중순경에 범여권의 대선후보 선출이 추진되고 있다. 연석회의에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김혁규, 천정배, 문국환 이외에 신기남, 유시민, 추미애 등 모두 13명 정도의 예비주자들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예비주자들이 많은 만치 예비경선을 거쳐서 5-6명 후보들이 참여하는 본선 후보경선이 거론되고 있다. 완전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며 최다득표자가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된다.
범여권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는 두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 먼저 구 민주당과 우파 열우당 탈당파들로 구성된 통합민주당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계열의 합류다. ‘창조한국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의 통합조직인 '통합과 번영을 위한 미래구상'이 범여권 대통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대화, 최열, 양길승 등은 미래구상의 정치적 부문으로 ‘미래창조연대’라는 시민운동세력의 독자정당 건설을 지향, 문국현을 후보로 추진하면서 범여권과의 합류를 향해서 가고 있다. 다소간의 절차와 시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이들은 범여권단일후보 선출에 합류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은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내세우며 한나라당을 수구냉전세력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의 바탕인 역대정권의 독재와 부패, 부유층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역사가 후퇴하고 재앙이 올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의 국정실패를 비판하면서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 당지지율은 안정적으로 40%이상으로 유지되고, 유력한 후보인 이명박은 40%-50%지지율, 박근혜 역시 20%대 전반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반면에 열우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정동영, 김근태 등은 최대 5-6%를 넘지 못하여 이명박, 박근혜의 상대가 되지 않고, 열우당 지지율 역시 한자리수 전후로 추락하여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3-4%대에 머무르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국정실패는 대단히 심각하여 최근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권 10년 심판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정실패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지만 그 핵심은 민생파탄에 있다. 산업경제의 초국적 자본에의 종속심화, 잉여가치의 해외로의 이전과 만성화된 저성장 아래, 노동자의 무한 비정규직화와 살인적 착취의 강화, 실업, 고용불안, 민중의 빈곤화, 중산층의 몰락의 다른 편에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이익이 넘쳐나고 부유층은 더욱 부유화면서 계급모순이 격화되고 민중은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다. 노무현정권은 반민생정권으로, 열우당은 반민생정당으로 국민대중의 뇌리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노무현정권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대결하는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과 치열하게 대결한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민생정당으로 등장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으로서 집권 대체세력으로 현실적 역량이 있는 것이다. 청계천복구의 성공 등으로 인한 이명박 등 예비후보의 경제정책적 능력마저도 열우당보다 탁월하게 우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민중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부패하고 치부를 해 온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좀 썩었으면 어때?’ ‘돈 많이 번 것도 능력’으로 생각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중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반민생 행태와 여당인 열우당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열우당은 스스로를 해체, 재구조화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집권경쟁에 나서기조차 불가능해졌다. 친노, 비노, 반노로 이전투구하면서 열우당을 해체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새로운 정당을 모색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이든 정권이든 스스로 과오를 범하고 실패하면 이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수용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해야지 비판과 비난을 모면하려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새로운 정당을 급조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중에 대한 기만이다. 이제 국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므로 설혹 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새로운 이름으로 정당을 다시 만든다 해도, 대중은 본질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꾸어다는, ‘그게 그거’라는 것을 꿰뚫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이 41.2%, 범여권 제 정파 지지율의 총합이 13.6%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 주자 지지도는 더 참담하다. 한나라당 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64%가량이고 범여권 주자들의 그것은 16%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잠재되었던 것이지만 겉보기에는 새로운, 요인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의 경선절차가 시작되고 토론과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대선정국에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기세 높던 이명박의 지지율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15차례의 위장전입, BBK사기행각, 8천억원 재산은익, 처남의 47곳 부동산 투기 대행 의혹 등등 도를 넘은 부패, 부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청계천 복구 성공으로 대중적 인기가 급상승하며 경제능력과 추진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새겨진 이명박이 회심작으로 내놓은 핵심공약인 경부운하건설이 갈수록 이명박을 끌어당기는 늪으로 변했다. 이 공약을 버리면 이명박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고, 이를 끌어안고 방어하면 할수록 이명박의 지지율은 추락하는 형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지지율은 40%대 이하로 떨어졌고, 대신 이명박에서 이탈한 지지율 일부를 얻은 박근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올라서고 있다. 두 예비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0% 전후,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의 가망이 없어보이던 범여권에 유리한 상황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봉쇄를 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과 동북아평화 정세가 전개되어 가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로써 6자회담 성공, 남북평화, 남북정상회담과 4국 정상회담, 동북아평화체제 구축, 군축과 군 인력감축(군 복무기간단축), 남북의 통일적 경제구조 창출과 유라시아철도연결 등의 전망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이 집권초기에 공약했던 철도와 육상, 해상, 항공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교통운수를 위한 한반도 물류기지화와 금융허브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이 바란 대로, 부시에 굴종하여 이락크에 파병함으로써 부시가 노무현을 귀엽게 보아서 대북관계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락크 민중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로 이락크전에서 타격을 받고, 실패함으로써, 미국내 지지율이 급락한 부시정권이, 부시에게 도전하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기 불가능함을 깨닫고, 대북관계에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대북정책을 선회함으로써 조성되는 정세인 것이다. 물론 노무현의 그 청사진은 과장되어 있고, 이미 참혹한 실패를 거듭하고 정권말기에 이른, 노무현이 이를 이용해서 세를 근본적으로 만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명박의 치명적 약점과 함께 상승작용을 한다면 대선정국을 불투명하고 가변적인 상황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무기력
창당 4년만인 04년 4.15총선에서 13.4% 당지지율에 10명의 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합법정당으로서 선 민주노동당은 총선 직후 5월 중순 당 지지율이 21.9%에 이르고 지지율 2위인 열린우리당과 2-3%차이로 근접하였고 반년 가까이 13-15%대를 유지하였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지지받은 이유는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민중, 서민의 정당임을 인식시키고, 풀뿌리 당원 당비로 당 운영, 당원 직선으로 당직, 공직자(후보) 선출, 당직공직 겸직금지, 비례대표의원 연임금지, 당 소속의원 노동자 평균임금 지급, 국회의원 특권 반납 공약 등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고, 당 혁신, 정치혁신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동당은 총선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당의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온갖 문제를 발생시키고 종파투쟁에 여념이 없고, 의회주의적이고 개량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원의 열의와 대중의 기대를 잃어가게 된 것이다. 당 지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여 06년 말경에는 4%대에까지 이르렀다.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의 실패와 지지상실, 당 해체라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정당, 진보적 대체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스스로 세상을 바꾸어낼 기개와 계획을 갖지 못하고 개량적인 정책과 소극적 타성에 머물게 됨으로써, 집권대체 진보정당으로 서지 못하고, 개혁복지정책은 열우당보다 반발 앞서나 정책을 실현할 역량은 없는, 열우당의 2중대 또는 위성정당 정도로 대중적 인식을 받음으로써,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에 분노해서 떠난 민심은, 민주노동당으로 가지 않고, 한나라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역동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은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그나마 06-07년 이후 일관되고 지속적인 비정규직철폐투쟁과 한미FTA반대투쟁의 성과와,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정세에 힘입으면서, 최근 당 지지율은 7-8%로 약간 회복하고 있으나, 노정권과 열우당의 실패와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 격감을 통해서 범여와 한나라당을 떠나서 어느 당(후보)도 지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대중의 기대와 열의를 모아내서 진보적 집권대체세력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안 결정
민주노동당이 3월 11일 정기 당대회에서, 당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방형 선거인단 경선 방안 채택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당원 직선으로 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한 이후, 민주노총은 이석행위원장을 중심으로 범민중진영 후보경선방안을 강력히 들고 나오며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대선방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일부 중앙위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5월 26일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은 3월 11일 정기당대회에서 결정된 대로, 7월 21일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서 8월 20일-9월 9일에 투개표를 하고 9월 10일-15일 결선을 통해서 당원(당권자) 과반수투표에 과반수 득표자를 당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진보(민중)운동진영에 대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07년 12월 대선은 08년 4월 총선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대선의 과정과 결과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논의 주제를 총선으로까지 전면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합지 않으나, 대선논의는 대선과정과 이에 대한 민중운동, 진보운동 진영의 대응이 그 이후 연결되는 총선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선전술은 ①현재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직접 쟁취하거나, 쟁취하기에 유리한 주객관적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세워져야 함과 동시에 ②노동자, 민중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변혁을 담당할 변혁세력을 강화하며, 변혁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역량이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내야 한다. 대선 시기 대중투쟁전술과 선거투쟁전술의 결합이나, 선거투쟁 과정을 통해서, 또한 선거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합법 정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실현하고 변혁에로 전진해나갈 수 있는 전망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대책 검토
민주노동당은 00년 창립시부터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통해서 창립하였지만, 제 진보세력, 변혁세력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 민중단체가 결집한 전선체조직인 전국연합과 노동자의힘과 청년진보당을 하나로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후 전국연합과 전농은 민주노동당에 전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당내와 민주노총의 NL세력과 연합하여 민주노동당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은 여전히 별도의 당이나 정치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전태일을 따르는 노조운동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등 다양한 노동, 민중, 진보단체들과 연구소, 당건투, 노정협 등 현장 변혁운동 조직들이 있다. 최근에는 시민사회 정치세력의 일부가 진보정치세력의 한 공간을 형성키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대선대책 검토에서, 진보진영, 민중진영의 제 정치조직과 정파의 대안사회상과 이와 결부된 사회주의 문제, 대선강령 등 노선을 검토하고, 대선 시기 각 정치조직이나 진보, 민중세력들의 연대, 연합의 문제와 함께 민주노총의 진보적인 당과 정치조직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토론회에 참여한 각 정파가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줄 것이므로 흐름을 잡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에 그치려고 한다.
각 정치조직(정파)의 노선과 정책 차이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사민주의도 아니고 국가사회주의도 아닌 민주적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내 정파 중에서 이 강령을 부정하는 정파는 없다. 전진도 해방연대도 다함께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 정파들이 과연 진정으로 사회주의적 강령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당내외의 비판이 많다. 대표적으로 전진에 대해서 사민주의라는 비판이 많다. 노정협과 당건투는 전진의 대선강령을 사민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의 김승호(이하 존칭 생략)는 말지 4월호 대담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등록한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3인 모두를 사민주의자라고 규정하였다.
“민노당의 정체성이 뭔가? 우선 자기가 뭔가가 분명해야 강령이 나온다. 사회주의 맞나? 노회찬이 정체성은 빼고 다 바꾼다고 하는데 민노의 정체성이 당헌에 나온 사회주의 맞나? 그게 맞는다면 후보들은 다 부적격이다. 사민주의 자들이잖나. 내놓고 얘기하자.”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의 이행기 ‘연대사회’의 상 역시 노정협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구상과 실행이 분리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을 추진할 주체는 있으나, 세계혁명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 투쟁하는 이행기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혁명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해방연대 역시, 민주노조운동연구소가 긴장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이행기 사회의 상을 확정적인 한 단계 또는 시기를 나타내는 연대사회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사회당이 제시하는 사회적 공화제는 대단히 애매한 사회상으로, 과연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질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NL은 대선국면에서 강령과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사회상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전에 제시하였던 진보적 민주주의는 개혁 부르죠아지와 노동자계급과의 연합정부 개념이라고 비판받았다.
‘전진’은 지향해야 할 정치체제로서 민중대표자회의를 제시하고 제헌의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를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 경제체제로서는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분배의 평등실현을 든다. 해방연대 역시 민중대표자회의와 은행,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공장위원회를 통한 노동자통제를 제시한다.
당건투는 전진이 혁명적 투쟁과정이 필요한 ‘제헌의회’와 ‘민중대표자회의’를 말하면서 혁명적 방법의 도입없이 의회주의적 방안의 제시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세적, 계급투쟁적 맥락도 없는 그냥 바람직한 정책의 나열에 불과한 전시용 강령으로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노정협은 해방연대,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역시 선거를 통한 집권을 내세우고 혁명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범진보대연합과 연석회의
민주노동당은 당원 직선에 의한 대선후보 선출방침이 확정되었다. 민주노동당내 에는 이미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유력한 세 후보가 나서고 있고, 그 이외에 양연수가 후보등록을 하였다. 전진은 민주노동당내 후보로서 심상정과 노회찬 지지로 나누어지고 있고, 일부는 권영길을 지지하고 있다. 세 후보는 전진의 강령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들의 정책공약은 그 중심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전진은 자신의 강령을 현실정책과 선거공약으로 구체화,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고, 정파의 방침에 따른 단일한 후보 선출이나 지지와 같은 정치적 행동도 실현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와 민주노총의 NL진영은 대체로 권영길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연대는 민주노동당 내의 변혁적 사회주의 후보로서 김승호, 이갑용과 연대를 모색, 추진해 왔는데 최근 이갑용과 제휴 대선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2년 대선에서 독자후보를 내었던 사회당을 계승하는 한국사회당은 아직 당후보 선출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실질적 후보 출마보다도 선거공간을 이용키 위한 전술로서, 좌파 변혁세력이 연대한 각계각층 다수의 후보 전술을 핵심으로 한 ‘좌판을 열자’는 전술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 직선에 의한 대선후보 선출방침 결정과 사회당 등이 독자 대선후보 선출방침을 표명함으로써 진보진영, 민중진영의 대선 시기 연합은 범진보진영이 함께 모여서 한번의 후보선출과정을 통한 선거연합을 하는 방안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범진보대연합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 진보, 민중세력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범진보대연합에 참여시킬 대상이 되는 세력은 사회당과 노동자의 힘 등 좌파 진보세력 이외에도, 시민운동세력인 미래구상 중 독자 진보정치조직을 추진중인 부분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들과 대선에서 정책연합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단일화(선거연합)나, 정당통합마저도 상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재창당을 결의하기까지 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진보대연합의 기준은 △신자유주의 및 한미 FTA 반대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평화와 통일의 실현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일반민주주의의 심화 등이다.
7월 12일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과 한국사회당 대표 금민이 만나서 진보대연합 추진에 합의하였다. 독자 진보 정치조직을 추진 중인 시민운동세력 미래구상 좌파 역시 범진보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에 찬성하고 있다. 임종인 의원, 김민웅 목사, 정범구 전 의원, 정지영 감독,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등은 민주노동당 밖에서 시민사회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여 민주노동당과 진보대연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시기 진보, 민중진영이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에서 연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라는 평가 이외에, 강령과 정책이 큰 차이가 없다면 범진보, 민중진영의 정당이나 정치조직이 하나의 합법정당으로 통합하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 시기 범진보대연합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의 실패로 인해서 정부여당을 떠난 노동자, 민중의 지지가 더욱 수구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나라당과 그 후보로 가고 있다는 것, 진보진영 정치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지지정당 없이 헤매고 있는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를 극복, 10%전후에 머무르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지율을 넘어서서 진보대연합을 통해서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려 보수정당들과 대등한 정치세력으로 설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범진보대연합 추진에는 많은 반대와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범진보진영 민중경선에는 반대하면서 상층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려는가?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진보대연합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공세를 봉쇄하고 종국에는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민운동세력이나 보수정치인 출신들과 연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우려가 크다. 연합의 대상(주체)이 되는 세력 대부분은 진보정당의 본질적 내용을 구현하기 어려운 시민운동이나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었다는 것, 그들의 실체는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보수정당으로 합류해가고 있는 대다수의 미래연대 세력들과 함께 해오면서 반한나라당이나 반수구 전선에 통합되어 있었다는 것, 이들과 대선연합을 하거나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들어가는 기준이 노동자, 민중의 변혁적 내용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나 심지어 반한미FTA라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그나마 유지해온 진보적 성격을 탈각하여 부르죠아 개혁정당으로 타락시킬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 이들은 변혁추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민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 개혁과 복지를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것, 이들은 사회개혁을 대중정치투쟁이나 혁명적 방법이 아닌 의회주의적 개량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후보연합과 조직통합을 위해서는 당명과 강령의 타협적 개정이 공공연히 말해지고 있다는 것 등등 대단히 우려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몇가지 쟁점들
-성장론과 분배론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이재영은 권영길과 심상정후보의 경제공약을 노무현정부의 틀을 넘지 못한 국내경제-한반도경제-동북아경제 발전을 말하는 성장론 중심의 경제로 비판하고 노회찬후보의 경제공약은 분배론 중심의 것으로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은 전략적인 내포적 성장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부문 대선강령을 성장론과 분배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를 급진적 변혁적(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면적 사회경제적 혁신에 의한 생산력 발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역사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은 자본주의가 황폐화돠고, 그 생산력이 고갈되어 쓰러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에의 종속과 과도한 잉여가치의 유출속에 저성장과 사회적 황폐화, 민생파탄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의 전망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강령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인간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풍요한 해방사회를 내오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이 그 조건이 된다.
생산력의 발전은 이를 구성하는 노동력의 확대와 질의 향상, 자본의 축적과 효율적 이용, 기술혁신이 기본 요소를 이룬다. 노동력의 확대와 질의 향상은 40%에 이르는 미취업여성의 전면 취업과 실업의 해결, 군, 경찰, 교도관, 정보기관 등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적 노동력과 부르죠아지의 퇴폐향락에 노예적으로 봉사하는 소모적 노동력의 일소와 생산적 노동력으로의 전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과 의료를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고 질을 높임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전면적 복지실현과 사회개혁이요, 이를 통한 새로운 고용과 수요의 창출이요, 경제사회의 전면 개혁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계급(부유층)에 대한 중과세와 예산의 전면적 개편이 수반될 것이다. 자본과 기술적 측면-생략
-범진보, 민중진영의 대통합정당은 가능한가?
민주노동당은 합법주의, 의회주의(선거주의), 개량주의, 사민주의 정당인가? 의회전술을 위한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자본가계급과 대치전선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제도개혁 사업을 추진해내며, 사회주의변혁의 주객관적 조건을 만드는데 유효한가? 아닌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에 요구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역할도 해내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하는가? 진보정당과 진보적 정치조직, 세력들의 통합으로 현 시기에 요청되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진보정당 탄생이 가능한가? 기존 진보정당이 아닌 별도의 합법정당을 만드는 전술이 유효한가?
이 점에서 한국사회당은 민주노동당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사회당의 전신인 사회당은 반자본, 반조선노동당 사회주의 정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04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당이 채택한, 전국 전 지역구에 총선후보 내는 전술은 고도의 합법주의, 의회주의 전술로 비판받았고, 이와 함께 02년 대선 독자후보전술에서 0.35%의 미미한 득표를 함으로써 실패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힘은 역시 민주노동당을 개량주의, 의회주의, 사민주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반합법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지향하여 강령작성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힘은 아직 별도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계획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서 창립되었다. 그 이후 민주노총은 거듭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결의하고 있고, 다른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 바는 없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치 못하면서 내외의 노동자들 속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만을 지지해서는 안되고 진보, 민중진영의 진보정당 지지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각급 의결기구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조직적 결의를 해 왔지만 다른 진보정당 지지를 금지한다는 결정(결의)을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진보민중진영의 대선 연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등이 각기 자체 대선후보를 선출한 이후에, 강령과 전술 공약을 바탕으로 범진보진영 제2차 통합후보 선출을 위한 민중후보경선이 가능할 것인가? 또는 다른 형태로 후보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범 진보, 민중진영이 단일 또는 복수의 후보를 가지고 선거연합이나, 또는 투쟁연합 및 선거연합이 가능할 것인가? 선거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파, 조직의 대선에 대한 방침은 어떠해야 하는가? 비판적 지지인가? 독자적 대선투쟁인가?
-대선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생략
맺는말
민중을 빈곤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의 국정실패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회복키 위해서, 노무현정권과 처절하게 맞서고 있는 수구부패세력 한나라당이 07년 대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고 있다. 범여권은 헤쳐모여식의 통합신당 건설로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고 하지만 국민대중은 이를 간파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노무현과 열우당의 국정실패에 대한 대중의 혐오와 불신으로 인해서, 대중적 착각과 기대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나 그 본질이 대자본과 부유층의 기득권수호에 있고, 민중을 더욱 억압하고 착취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노무현정권에 절망한 민중의 그릇된 기대는 다시 한 번 배신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은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조직화되어 정치무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국민이 60%에 이르는데도 이러한 민중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내어 주체로 일으켜 세울 진보적 정치세력이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를 기치로 대안세력으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음에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으로 창립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어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증진시킬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에 대한 전선을 치고 민중의 정치사회적 권익을 수호하고 증진시킬 기본적인 개량적 임무마저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변혁을 위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조성시키고, 스스로가 정치사회적 개혁으로부터 변혁을 수행할 주체로 성장 발전하거나 변혁을 위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진보정당이나 노동, 민중, 정치조직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변혁정당을 자임하나 합법 개량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변혁정당 건설을 내세우나 또 하나의 개량적 당 건설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전선에 분열로 작용할 뿐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진보정치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07년 대선시기에 진보정치진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대선투쟁을 할 방안은 있는가? 대선투쟁을 통해서 민중운동, 진보정치운동을 고양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투쟁을 어떻게 지원하고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할 것인가?
변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변혁을 위한 역동적인 정치투쟁을 해낼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할 주체인 당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해낼 것인가? 합법정치전술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을 혁신해서 의회주의, 개량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본에 대한 확고한 전선을 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가? 또 다른 합법정당전술, 또는 반합법 정당전술을 채택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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