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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미포협약서 보낸 팩스 번호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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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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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9:38:00, 조회 : 2,467, 추천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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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미포 협약서 보낸 팩스 번호 확인하라"
증인심문 현대중 김모 전 상무 "팩스 보낸 일 없다"
지난 2009년 1월 미포 굴뚝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협약서를 작성한 현대중공업 김모 전 상무에 대한 증인심문이 9일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렸다.
▲ 남편의 재판을 지켜보고 법정을 나서는 한미선씨.
민주노총울산본부와 김모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1월 22일 미포투쟁에 참가한 현장활동가에 대한 중징계를 하지 않고,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자행한 심야테러 부상자들의 치료비는 전액 현대중공업 회사가 부담하며, 쌍방 고소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작성했고, 다음날 현대미포조선 노사 합의로 31일 동안의 굴뚝농성과 미포투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협약서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후유증으로 2년 9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석진 조합원은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현대미포조선 회사는 김석진 조합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석진 조합원이 벌금을 내자 회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김석진 조합원과 가족들은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갔고, 회사는 김 조합원을 다시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 7월 4일 또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석진 조합원은 지난 2009년 협약서를 직접 작성한 현대중공업 노사 담당 김 아무개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난달 5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김석진 조합원의 변호인은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의 진술서를 근거로 김모 전 상무에 대한 심문을 벌였다. "2009년 1월 22일 오후 5~6시께 울산 남구 삼산동 모 일식집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장 외 2명과 김모 전 상무 등 4명이 만나 의견을 취합하고 김모 전 상무가 협약서를 직접 작성해 일식집에 있는 팩스를 통해 어딘가로 몇차례 팩스를 보내고 문구를 수정해 최종 완성했다"는 변호인의 심문에 대해 김모 전 상무는 "팩스를 이용해 어딘가 보내고 주고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김석진 조합원의 변호인이 당시 사용한 일식집 팩스를 조회하면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수신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3년 가까이 두 딸과 함께 남편의 징계 철회와 테러 후유증 치료를 위해 1인시위를 벌여온 김석진 조합원의 아내 한미선씨는 이날 증인심문을 지켜보고 난 뒤 재판정을 나서면서 "세계 일류라는 대기업 노사담당 임원이 자필로 쓴 협약서에 대해 해명한 증언치고는 너무나 군색해 할 말을 잊었다"고 말했다.
한미선씨는 "다가오는 총선, 대선 공간을 통해 더욱더 열심히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포투쟁 협약서에 대해서는 2009년 국회 진상조사 2009 경찰청 국정감사, 2010년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다뤄져왔다.
편집국 / 2011-11-10 오후 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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