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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산재보험 개악논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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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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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12:09:04, 조회 : 2,014, 추천 : 762 |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협하는 산재보험 개악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중심의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
노동강도 강화와 무한이윤추구 확대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날이 갈수로 흉악해 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몸과 삶을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소위911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 전체에 대한 테러일 따름이다.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가진 자들의 권세와 힘을 모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싸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말살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부터 생산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과 같은 고용을 위협하면서 현장통제의 우위를 점할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며, 노사 상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하게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몸과 삶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루일 따름이라는 자본의 정치선언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윤을 절대선으로 삼는 폭력이 어디 이뿐인가? 비정규 관련 법제도가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일하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삶을 황폐화 시킬 한미FTA 체결에 정권과 자본이 사활을 걸고 있으며 평택에서는 동북아 전략 유연화 기지를 구축한답치고 폭력을 앞세워 농민들의 피와 땀이 물든 땅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과 정권이 한 몸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과 영역은 없다. 노동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4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의 혁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부, 자본, 한국노총의 밀실 협상에 의해 송두리째 말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노사정위 산하 산재보험 발전특위에서는 산재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과 삶은 반영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한국노총과 자본과 정권은 면피용으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산재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논의의 핵심 내용조차 비밀에 부치며 석달여만에 밀실야합을 통한 거래로 산재보험 제도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소위 911 노사정합의와 같은 테러일 뿐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OECD국가들 중에 단연 최고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한해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고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어 가고 있다. 이는 무력에 의한 전쟁터를 일상으로 옮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전쟁터나 다름없는 노동현장을 되려 보험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꾀병환자니 도덕적 해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빼앗아 가려하고 있다. 이허한 마당에 산재보험 발전 특위는 사업주 이의제기권과 근로복지공단 권한 강화를 들고 나와 산재노동자 더 나아가서는 전체노동자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통제하고 빼앗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으로 쟁취한 치료받을 권리조차 무참하게 짓밟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위 3대 독소규정 하나 시정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어찌 산재보험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노사정위 산하 산재보험 발전특위에서 진정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이루려면 전체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논의 과정에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중소영세, 이주, 여성,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를 그리고 재가 진폐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재노동자들의 요구와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 그리고 노동현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지난 9월 11일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선배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 낸 소중한 성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바 있다. 또한 노사정위 논의를 통한 산재보험 개악시도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일환으로 획책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소위 911 노사정 합의와 같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그들만의 대타협’이라는 야합으로 거래할 시,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와 산재보험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저항에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노사정위는 현재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재보험 개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독소규정과 자문의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
노동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개혁하라.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배제된 개악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9월 14일
건강한노동세상 / 광주노동보건연대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산업보건연구회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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