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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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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22:04:08, 조회 : 2,354, 추천 : 782 |
1. 김oo 일일호프 관련
○ 일시: 2010.1.29(금). 18:00
○ 장소: 봉봉봉 호프 (현대자동차 4공장 정문앞)
○ 목적
- 제2의 미포투쟁 기금 조성
- 자신의 소송비용 충당(회사 비방으로 인한 벌금 300만원, 조합징계에 대한
소송비용)
- 정치적 입지부각 위한 서울 상경투쟁 기금마련
2. 제2 미포투쟁 기금조성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의 부당성
○ 제2의 미포투쟁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목적은 개인적 소송비용 충당키 위함
- 김oo이 회사 명예훼손(합의서 미이행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정됨)으로 벌금
ooo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개인 돈으로 충당하지 않고 미포투쟁 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소송비용,상경투쟁 비용을 충당키 위해 일일호프를 개최한다고 함
○ 어제의 동지를 비난하면서 김oo 본인만이 진정한 투사인 것처럼 부각시킴
- 김oo은 제2의 미포투쟁 추진을 지원하지 않는 현장제조직을 비난하는 등 어제의
동지를 적으로 규정하여 자신의 활동성, 투쟁성을 부각시킴
○ 제2 미포투쟁을 통한 정치적 이슈화로 노동계 유리한 국면 조성
- 종결된 굴뚝농성에 대해 실현가능성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2010년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자신이 속한 공투본(사회주의 지향 단체로구성됨) 및 노동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일일호프 티켓구매는 결국 김oo의 제2 미포투쟁 및 개인적 소송비용을 지원
하는 행위일 뿐 조합원을 위한 목적은 전혀 없음
○ 일일주점 티켓에 대해 미포 현장제조직은 모두 구매를 거부하고 있음.
그이유는 미포투쟁은 2009.1.23일 종결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김oo의 제2 미포투쟁
은 조합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티켓구매를 거부함
- 일일주점 티켓 판매 목적에 비정규직 철폐도 포함하고 있으나, 한때 협력사였던
용인기업 직원들 조차 티켓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음
○ 현장조직의 구매거부로 일일주점 티켓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후불권이라는 것을
제작하여 회사 기술교육원 앞에서 1.21과 1.22일 배포함
3. 굴뚝농성 관련 김oo 주장(1인시위, 상경투쟁하는 사유)
○ 협약서(현대중공업 작성) 이행
○ 굴뚝 농성관련 폭력사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치료비, 위자료 지급요구
4. 김oo 주장의 부당성
○ 협약서(현대ooo 작성) 이행 건
- 김oo이 주장하는 협약서는 최종합의 전 2009.1.22일 현대중공업 모 중역이
작성한 것으로 현대중공업 소속이 아닌 미포조선 제조직에 대한 징계금지
문구가 있었음
- 그러나, 2009.1.23일 합의서 주체인 미포조선 노,사,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는 협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는 미포조선 제조직에 대한 징계시
최대한 선처한다라고 변경합의 하였음
- 이에 미포조선은 최종 합의서에 근거하여 굴뚝농성 참여 미포 제조직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여 정직2월까지 징계조치하였으므로 미포조선 회사 및 현대
ooo도 합의서,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없음
※ 김oo이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서 세부내용
- 회사는 용인기업 복직투쟁, 이홍우 조합원 투신투쟁, 소각장 굴뚝농성
투쟁과 관련한 조합원의 징계시 최대한 선처한다.
※ 결론적으로 현중 협약서는 최종합의서가 아니며 서명주체가 징계 당사자인
미포조선 회사가 아님에 따라 효력도 없음을 김oo이 인식하면서도
제2의 미포투쟁 추진, 2010.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노동계에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공투본(사회주의 단체 중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굴뚝농성 관련
투쟁을 하고 있음
○ 폭력사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치료비, 위자료 청구 건
- 굴뚝 농성하면서 현대ooo과 농성자 간 상호 폭력이 있었으며 현대ooo 경비대들도
십 수명이 머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음
- 굴뚝농성 종결후 폭력사태에 대해
▶ 형사적으로 농성자와 현중 경비대측에서 상호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
으로 양측 모두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형사적 문제는
종결처리됨
▶ 민사적으로는 굴뚝 농성중 폭행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기물파손
비용은 민주노총과 합의하여 전액 보상되었으며, 기타 위자료 부분 등은
소송진행 중에 있음
- 굴뚝 농성 폭력사태 관련 현중 경비대 및 농성자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종결되었거나 소송진행 중에 있음
- 따라서, 김oo도 타 농성자와 동일하게 현대ooo에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
하여 적정비용을 보상받으면 될 것을 개인적인 입지 부각을 위해 지속적으로 1인
시위, 상경 시위 등 제2의 미포투쟁을 이슈화 하려고 함
※ 김oo 논리대로 라면 폭력사태로 부상당한 현중 경비대원들도 1인 시위하여
불법 농성주체인 김oo, 노동단체 등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및 공식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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