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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현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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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21:18:57, 조회 : 2,307, 추천 : 768 |
김석진, 미포투쟁 징계 무효확인청구소송
현대중 경비대 심야테러, 소송과 별도로 계속 싸워나갈 것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은 지난 2009년 3월 회사의 정직 2월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4일 울산지방법원에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미포조선 회사는 2009년 1월23일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농성이 마무리된 뒤 2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석진 의장에 대해 △회사 비방집회 참가 및 회사 비방 연설로 회사 명예훼손 △회사 비방 불법 유인물 발행 및 배포로 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3월5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3월23일자로 최종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석진 의장의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리한 울산노동법률원은 "회사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처분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단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만 교부해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증인을 신청했는데도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회사의 징계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굴뚝농성이 마무리된 지난 2009년 1월23일 미포조선 회사와 노조, 민주노총울산본부가 맺은 합의서에 "회사는 용인기업 복직투쟁, 이홍우 조합원 투신투쟁, 소각장 굴뚝농성 투쟁과 관련한 조합원의 징계시 최대한 선처한다"고 했고, 그 전날 현대중공업 김아무개 상무와 "금번 사건과 관련한 조합원 징계시 인원을 최소화하고 중징계(감봉, 정직, 강격, 해고)하지 않도록 한다"고 별도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징계 처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울산노동법률원 신지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업무시간도 아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잠깐씩 집회를 하고 연설을 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조차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포조선 회사 스스로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복직투쟁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중징계하지 않겠다고 합의한지 불과 며칠만에 이를 번복해 김석진 의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징계처분은 절차, 사유, 양정에 있어 모두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의장은 "미포투쟁 합의 후 협약서에 의거한 현장활동가 중징계 철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가면 될 것 같다"면서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1년 새해 첫날 울산 동구 해안도로 삼거리에서 일인시위를 벌이는 김석진 의장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 2011-01-04 오후 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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