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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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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9:00:46, 조회 : 2,395, 추천 : 820 |
정치파업-빼앗길 수 없는 노동자권리
보수언론은 날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이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며 비방하고 있다. 정부도 뒤질세라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서 명백한 불법이다.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위협했다. 25일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자본가들은 업무방해로 노동자들을 고소고발을 했고, 경찰은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정치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비열한 사기 행각이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는 비정규악법,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만드는 노사관계로드맵 같은 노동악법에 맞서는 것이 ‘정치파업’의 이유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문제만큼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아가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파업노동자들을 폭력경찰이 군홧발로 짓밟을 때 ‘정치파업’을 한다. 이것은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려는 자본가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이제껏 자본가들은 ‘경제파업’에 대해서도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했다. 파업을 꺾고 노동자를 맘대로 쥐어짜기 위해서였다. 지금 자본가들, 보수언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정치파업’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도 똑같다. ‘정치파업’과 같은 노동자투쟁의 권리를 없애야, 노동자들을 다른 회사 노동자들과 갈라놓은 채 쉽게 주무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정부의 물리력을 동원해 마구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자본가 강도들에 맞서 ‘경제파업’을 할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 자본가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본가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이려 덤벼들 때 정치파업으로 저항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노동자계급 전체가 하나로 굳게 단결해 자본가계급을 확실히 꺾어버릴 수 있을 만큼, 명실상부한 ‘정치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배가 터질듯한 자들이 우리에겐 허리띠를 바짝 조르라 한다
커피 한 잔 값만 해도 4-5천원이다. 통계청 기준으로 1인 가족 생계비가 11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월 76만원밖에 안 된다. 2-4명 가족의 가장인 경우도 많은데, 노동자들이 월 76만원을 받아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은 여름 한 달 에어컨 사용료만으로도 76만원 정도를 우습게 지출하고 있다. 현대차 회장 정몽구는 혼자만 해도 2조 5천억원대의 주식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회장의 직계가족은 무려 4조 3천억원어치를 소유하고 있다. 이건희는 7억원이나 되는 자가용을 굴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자본가들의 단체인 경총은 최저임금을 단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빡빡 우기고 있다. 비정규직을 850만 명으로 늘리고 이들에게 쥐꼬리 반만한 최저임금을 주며 무자비하게 쥐어짜 더 많이 처먹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저항해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는 경우에도, 자본가들은 수당을 깎거나 아예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가령 건물 수위, 경비 등 감시, 단속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70%를 올 1월부터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자, 12.3%의 업체가 해고를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아무리 처먹어도 식욕이 줄지 않는 배부른 돼지들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인적 저임금으로 신음해야 하는 노동자지옥. 이 지옥을 우리 노동자계급이 계속 가만 놔둬야 하겠는가?
노동해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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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haeban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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