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현장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지법 대법에 소명자료제출 요구

오마이뉴스

2007-03-26 23:47:06, 조회 : 2,397, 추천 : 814

결정...대법에 '재판 지연' 소명 요청
서울중앙지법, 김석진 국가 상대 소송 관련

박미경(평등세상) 기자

▲ 2005년,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하던 김석진씨.

ⓒ 김석진씨 제공

하급심 법원이 '재판 지연 처리'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노조 대의원 활동을 하다 97년 해고된 김석진씨. 그는 8년 5개월 만인 2005년 7월에야 복직 판결을 받아 지옥 같던 해고자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다.

해고자 딱지를 떼고,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노동자로 당당하게 업무에 복귀한 그가 지난해 5월 18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다.

김석진 노동자는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3항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 국민에게 특별히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은 법원 재량이라는 판례에 근거해 재판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송을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의 사무를 감시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석진 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대법원에 '재판지연 이유를 소명하라'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3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2건 있었으며, 원고의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하급심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19일, 김석진 노동자는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 김석진씨 제공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03-25 13:07
ⓒ 2007 OhmyNews

수정하기 삭제하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지법 대법에 소명자료제출 요구	오마이뉴스	2007/03/26	814	2397
593	[우리의 주장]정치파업-빼앗길 수 없는 노동자권리 / 배가 터질듯한 자들이 우리에겐 허리띠를 바짝 조르라 한다!	노동해방연대	2007/06/28	820	2396
592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해결하라(피켓)	미포현장조직	2010/12/21	797	2390
591	★울산노동뉴스 노란선 넘어 세상 공개방송에 초대합니다.	울산노동뉴스	2006/12/04	908	2383
590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나그네	2006/07/18	793	2379
589	현대중공업 경비대 폭행, 이젠 재수사 해야	펌	2012/03/27	796	2376
588	제2 미포투쟁 시작하자	울산노동뉴스	2009/04/05	566	2376
587	"뉴스페이퍼맨" 거대신문사(0/0/똥)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울산미디어연대	2008/08/20	798	2373
586	김석진 사진	울산노동뉴스	2011/04/01	803	2372
585	(성명)‘사회주의당건설운동 전국토론회’는 대노동자사기극이다	울산해방연대(준)	2009/02/10	660	2359
584	2011 남편의 일인시위를 지켜보며 [1]	미포현장조직	2011/01/08	760	2354
583	힐체어 수난시대	휠체어 수난시대	2007/09/12	785	2354
582	고 손창현 하청노동자 자살관련 공동대책위 3호!!	손창현공대위	2006/11/15	838	2353
581	현대차 노조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참세상	2013/07/22	845	2349
580	[울산노동자배움터] 1기 노동교실 심화과정 8월 9일(수) 개강합니다!	울산노동자배움터	2006/07/28	808	2349
579	힘이 없어도 소중한건 포기 할 수 없습니다	미포현장조직	2011/02/06	839	2348
578	울산중앙케이블방송 본사집중집회 많은 연대참여 부탁드립니다~	울산중앙케이블	2008/01/09	751	2348
577	[우리의 주장]비정규법안 시행령 -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다!/이라크 자이툰 부대 장교 사망 -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없다!	노동해방연대	2007/06/11	803	2347
576	[울산노동자배움터] 이라크 전쟁 그리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노동자계급의 입장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산노동자배움터	2006/11/13	803	2347
575	[울산노동자배움터] 제1주제(3월) 한국노동자운동의 역사 3월9일(금) 개강합니다	울산노동자배움터	2007/03/02	809	2346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2][3][4][5][6][7][8][9] 10 ..[39]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