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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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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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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6:11:36, 조회 : 1,520, 추천 : 547 |
2012년 대법원 국정감사【서기호 위원】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산금 지급해야”
■ 질의 기초 현황
○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김석진 씨는 1997. 4. 14. 부당해고된 후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하여 2005. 8. 9. 복직됨
○ 복직 후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임금과 함께 단체협약 규정(제46조 제2호 본문 :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에 명시된 위약금에 대해 부당해고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100%가산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가산금 산정기간은 1개월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 거부. 이에 김석진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 1심은 김석진 씨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함. 대법원은 해고전체기간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라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림.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포기하지 않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기에 이름
■ 대법원의 판결(2009다102452) 내용조차 무시하고 소속근로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회사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 파기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상고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과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8232 판결), 피고 회사가 재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2012다63670).
■ 나아가 부당해고시 평균임금의 100%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단체협약조항은 단지 피해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단체협약 내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민사소송법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제422조 제1항),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6조 제1, 2항).
○ 피고 회사가 환송 후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최종심 판결을 받기 위해 재상고한 것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인 최병승씨 사건의 경우도 사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 사건과 유사함. 이처럼 대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대법원은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및 2012. 2. 23. 선고 2011두7076판결에서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없고 사실상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 분쟁의 최종심으로서 소송당사자로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최종 판결의 취지대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다만, 대법원의 주된 임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법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속조치 등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동사건만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한 현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검토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 11.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는 노동분쟁의 추이 및 노동사건의 동향,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동사건을 통일적․총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절차, 노동사건재판에 대한 사법참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와는 별도로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사건 재판에서의 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노사의 참여 하에 신속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소송구조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는 내용임
○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위 건의문의 시행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준참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법원 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추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장기적 연구 안건으로 진행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하는 방안 역시 아직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제7장에 노동전문조정위원회 구성 등 노동사건의 특례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 노동법원 설치는 ① 노동사건에 대한 공정․신속한 절차 및 전문성 확보로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②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분쟁해결 역량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 과거 논의과정에서 부각된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 역할의 재정립,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관련기관․단체도 적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노동법원의 설치는 현재의 노동관련 사건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 역할의 축소 및 기능의 이관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음
이미 노동위원회가 수십 년 동안 노동분쟁해결의 한 주체로서 노동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과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 기능의 일부 폐지 또는 전환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은 신중 검토가 필요함
○ 한편, 현재 서울행정법원과 각급 지방법원 민사부에 노동전담부가 설치되어 있고, 법관들의 자율적 학회인 노동법연구회가 결성되어 사법부 전체의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함양되고 있습니다.
○ 궁극적․장기적으로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으나, 이는 사법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의 방향과도 연관된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노동분쟁의 추이와 장래 노동사건의 동향,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 바람직한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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