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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리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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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15:23:48, 조회 : 2,274, 추천 : 857 |
[성명서] 파렴치한 중범죄자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 1,000억원 횡령, 4000억원 배임을 저질러 온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2월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사법부에 중범죄자 정몽구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50억원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배임한 정몽구 회장은 당연히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자인 것이다.
◎ 더욱이 정몽구 회장은 불법 비자금 조성뿐 아니라 정·관계 불법 로비, 공적자금 550억 계열사 채무 탕감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했으며, 글로비스 등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대의 재산증식 및 개인재산으로 빼돌리고, 불법세습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포탈을 시도하는 등 그 범죄 상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몽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이바지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법정구속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한다. 국민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사법부가 재벌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 급급한 것은 스스로 재벌을 위한 사법부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 법으로 보장된 권리마저 유린당하는 것에 맞서는 노동자들은 감옥행이고 황제경영과 온갖 불법비리를 안하무인으로 저질러 온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중범죄자는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2007. 2. 6
현대차그룹불법비리 노동자투쟁본부
[현대자동차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철폐투쟁단/ 현대자동차 현장투/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한국사회당 울산시당/ 노동해방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북구비정규직노동자센터/ 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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