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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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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22:16:56, 조회 : 2,094, 추천 : 758 |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 대법원 ‘늦장’ 재판 손배소
재판권공대위 “합리성 결여된 재판 지연은 인권침해”
대법원의 늦장 판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97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뒤 8년여만인 지난해 7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복직판결을 받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김석진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97년 4월 해고당한 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 2000년 12월과 2002년 2월 1심과 2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3년5개월만인 지난해 7월에야 복직판결을 내렸다. 결국 김씨는 해고당한지 100개월만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에 김씨는 복직결정 직후부터 소송관련법에 상고심의 경우 5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한 만큼 위법부당한 재판지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김씨의 손배 청구에 앞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새사회연대, 금속연맹 등 43개 단체로 구성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재판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합리성이 결여된 재판 지연의 피해는 금전적 보상만으로 환산될 수 없는 삶의 파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사진=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재판권공대위는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법원이 법 규정을 무시함으로써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는 한갓 구호에 지나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들은 그저 선처를 기다려야 하는 신민으로 전락했다”며 “김석진씨의 경우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고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는 동안 가정경제와 일상이 파탄나고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없는 고통과 암흑의 시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법원 스스로에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자 사법부에 사법개혁과 국민주권 재판 실현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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