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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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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1 20:39:22, 조회 : 2,213, 추천 : 833 |
大法에 재판지연 이유 소명 요구…간큰 하급심 법원?
[한국일보 2007-03-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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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이 재판사무처리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4단독 마은혁판사는 “대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을 느리게 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김석진(4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면서 최근 법원행정처에 김씨의 ‘해고무효 소송’재판이 지연된 이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김씨는 “대법원이 3년5개월간 선고를 미루다 2005년 7월에야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지난해 5월 국가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본보 2005년 7월23일자 7면) 이에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3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2건 있었고, 김씨 사건만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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