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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한매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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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5 12:05:57, 조회 : 1,632, 추천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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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또다시 출근투쟁과 1인시위 하려면 시간 없을거 같아서
오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하여 소송 서류를 준비하러 다녔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 3월 중순까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를 통해 들어 갔는데
그게 어처구니 없게도 '불법파견업체'랍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3년 말에 벌써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 받은바 있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파견업종 둘수 없다 카네요.
"현대차는 파견업종 둘수 없는데 파견업종 두었으므로
모든 하청업체는 위장도급 업체이며 불법파견이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이라고 판정만 내렸을 뿐
시정 절차는 미온적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안검사는 "위장도급도 아니고 불법파견도 아니다"며
현대차에 면죄부를 준 채 불법파견 문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 질 뻔 했습니다.
온 갖 고난과 역경을 무릎쓰고 대법원까지가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낸 동지가 있습니다.
1공장에 다니다 해고 당한 최병승 동지가 바로 그 장본인.
힘들고 어렵게 6년이라는 긴 기간을 참으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 숭고한 투쟁정신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불법파견 부당해고자 중 한사람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대법원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 먹으려고
서류 준비를 하러 다녔습니다.
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난 후
그동안 단절되었던 금속노조 조합원 지위 복원을 위해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미 금속노조에서 밝힌것 처럼 대규모 집단소송을 한다고 했고
비정규직 노조에서 집단소송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등본 1통
2)은행 급여 지급 내역서(2000.8~2010.3)
3)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저는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등본 1통을 땠습니다. 400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가서 10여년된 급여 내역서를 복사 해 달라 했습니다.
10여년 것 때니 43장이나 되었습니다. 4100원 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조로.
저는 돈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중학생 딸에게 빌려 달라고 하니 꼬깃꼬깃 모아 놓은 돈 5천원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류를 땔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 때러 삼산동으로 갔습니다.
삼산 시외고속터미널 앞에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납입 내역서 때달라고 하니 "법원 제출"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때 간듯이 금방 해주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추가로 물어 보았습니다.
"제 고용보험 퇴직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제 고용보험 퇴직코드는 23번 이라고 합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불법파견에 대한 집단소송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가 박박 갈렸습니다. 나중엔 속이 뒤집혔습니다.
6년 넘게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현대차 노사는 합동으로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불법파견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방치한채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의 70% 수준까지 처우개선 시켰다며 오히려 자랑차게 큰소리 칩니다.
불법의 방치는 결국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난번 국정감사차 내려온 국회의원이
"정규직 노조에서 앞장서서 불법파견 문제 좀 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할 정도 였을 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불법이니까 정규직 노조에서 나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불법파견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 노조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니지요. 가입 할 필요도 없이 불법파견이 난 싯점부터 당연히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니온 샵 규정이 노조규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규직 노조 차원에서 어느것 하나 손쓰고 있지 않찮습니까?
현대차 노사.
더이상 불법에 대해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노사.
더이상 불법에 대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노사가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대화로 풀었다면
벌써 풀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부당해고자 신세가 아니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불법파견 업체 모두 폐쇄 조치하고 불법파견 노동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었더라면
직접고용으로 변경 시켰더라면
저는 이렇게 귀찮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부당해고 당해서 돈 못버는 가장노릇 안해도 되는거 잖아요. 아닙니까?
현대차 노사가 지난 과거 저질러 놓은 대규모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서로 뉘우치고 불법파견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요구사항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 짓는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울분과 분노를 어느정도 누그러 뜨릴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요구사항 딱 2가지>
1.입사와 동시 자행된 노동착취 해간 체불임금 돌려주기.
2.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하거나 직접고용 하기.
현대차 노사는 그렇게도 불법파견이 좋습니까?
현대차 노사에 묻겠습니다.
그리 파렴치하게 노동착취 계속 해먹고 싶습니까?
그리 비양심으로 노동착취 계속 해먹고 싶습니까?
그리 몰지각하게 노동착취 계속 해먹고 싶습니까?
그리 부당하게 노동착취 계속 해먹고 싶습니까?
그리 야비하게 노동착취 계속 해먹고 싶습니까?
그리 비인간적으로 노동착취 계속 해먹고 싶습니까?
정규직은 100% 인간답게 살면 되고
비정규직은 70%만 인간답게 살고
그것이 '처우개선' 쯤으로 끝날 문제라면
나머지 30%는 어디 갔나요?
정규직의 100% 고용보장을 위해
우리 비정규직은 0% 고용안정 속에서 불안한 출퇴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현대차 노사가 말하는 그 '처우개선' 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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