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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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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3 17:41:38, 조회 : 1,972, 추천 : 774 |
GM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2006년 6월 14일
캐더린 스톤 (미국 UCLA 법과대학 교수)
2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지난 주 GM의 발표는 20세기 미국 산업에 유행했던 산업관계 모델의 실패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2006년 6월 현재 GM은 미국 내에 140,000명, 그 외 전 세계에 187,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옮긴이)
1970년에 미국인 가운데 1/7의 직업이 자동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었다. 오늘날 빅3 기업 각각은 비틀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오그라들고 있다. 3월에 <스탠다드 앤 푸어>는 GM 회사채에 대한 평가를 쓰레기(정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메릴린치>는 GM 주식 등급을 “유지”에서 “매도”로 바꾸었다.
향후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노동자 수의 거의 20%를 감축하겠다는 지난 주 GM의 발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생존 가능한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거대 기업은 여전히 생존 가능한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조건 아래서인가?
현재 GM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단기적 원인은 쉽게 열거할 수 있다.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인한 SUV(스포츠 차량) 수요 감소, SUV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후퇴시킨 마케팅과 디자인에서의 몇 가지 실수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저연비 차량 시장에 진입하는 데서의 GM의 실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실수들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 주도권으로 만회될 수 있었다. 그러나 GM과 그 계열사들이 안고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어려운 문제들은 GM이 현직 노동자들, 그 가족들, 퇴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종합의료연금과 관련된 거대한 비용이다.
지난해 GM은 봉급제 및 시급제 피고용자들, 그 가족들, 퇴직자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한 해 동안 52억 달러를 지불했다. 올해에는 그 금액이 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M의 의료퇴직연금 계획은 GM과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 사이에 2차 대전 동안에 처음으로 협정이 이루어졌었다. 당시 정부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노동조합에게 다른 문제들에 대한 흥정을 허용했다. 다른 영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노동조합에게 제시하면서. 이어지는 수십 년 동안 UAW와 GM은 임금 패키지의 상당한 비율을 연금으로 돌리는 협상을 계속했다. GM의 연금의료보험은, 모든 거대한 미국 기업들이 장기 피고용자들을 원하고 늘어나는 소득과 좋은 생활수준을 가진 안정된 직업을 약속하였던 고용 시스템의 부분이었다.
당시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산품 시장과 마주쳐 있었고, 그들의 노동력 수에 있어서 안정성을 원했다. 그러므로 의료노후보장연금은 피고용자들을 그들의 직업에 머물게 독려하도록 조직화되었다. 연금은 오랜 수령 기간을 갖고 있었고, 의료보험은 퇴직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장기 피고용자들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생산품 시장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노동력 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을 원한다. GM은 1979년 최대 600,000에 이르던 미국 내 노동력 수를 올해 140,000 이하로까지 감축시켜 왔다. GM은 대부분의 핵심 활동을 자동차 부품기업들로 이동시켰는데, 거기서는 보다 유연한 고용을 실행하고 있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치며 협정되어 온 거대한 의료 보험 때문에, GM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소비자다. 그러나 다른 거대 기업들도 거대하고 늘어나는 의료 책무에 유사하게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의료보험 비용은 2000년 이래 1년에 10%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벌어진 거대한 파업들의 대부분은 의료비용을 피고용자에게 전가하려는 고용주의 시도에 맞선 것이었다. 기업들이 과거에 협정했던 풍족한 종합의료보험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반면 동시에, 의료보장에 대한 믿음으로 임금과 다른 이익들을 희생해 왔던 피고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종합의료보험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몇몇 기업들은 그들의 의료보험 책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파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의욕을 꺾어 버리고, 강렬한 적개심을 점화시키며, 따라서 더욱 경쟁력을 침해할 것이다.
GM의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산업별노조와 거대하게 협정된 종합연금을 갖고 있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답은 아마도이다. 다만 오직 그들의 의료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만이다. 비용을 피고용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나 혹은 의료연금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강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대안은 비용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다.
독일, 일본, 영국에 있는 GM의 경쟁자들은 모두 그들 노동자들의 의료 요구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공정한 무역은 공정한 경기장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만일 우리가 경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경기장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GM의 임박한 파멸이 주는 교훈은 국가적인 의료보험이 모종의 사회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한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GM의 회장으로서 찰리 윌슨은 1955년 미국 상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GM에게 좋은 것은 미국에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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