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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 사랑방/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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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21:22:33, 조회 : 2,874, 추천 : 714 |
미포사랑방/
미포 4.16, 김석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 동부서 고소장 접수 조회 : 2
울산 kbs 뉴스(김석진 인터뷰 등) 보도내용에 대한 올바른 사실관계
글쓴이: 동가리 조회수 : 202 09.04.23 16:19 http://cafe.daum.net/lovemipo/3Pda/54
1. 울산 KBS 9시뉴스 보도내용(4.22)
○ 이른바 '굴뚝농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이면 협약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 현대중공업측이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6명이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지지자 15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징계를 받은 김석진씨는 사측이 이면약속을 어겼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 현대중공업 임원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중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자필서명까지
들어있습니다.
○ 김씨는 회사측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석진 인터뷰내용>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2. 소각장 굴뚝사건 관련 경과
○ 09.1.23일, 민주노총에서 합의서 초안을 현대미포조선 노사에 제시하면서 ꡒ굴뚝관련 활동한
현대미포조선 종업원에 대해 중징계(강격,정직 등)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ꡓ와 미포조선 노조도 조합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ꡓ를 삽입할 것을 요청함
○ 이에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민주노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써 결국 본 합의서
에는 현대미포조선 종업원에 대한 회사 중징계 불가 문구와 노조의 조합징계 불가
문구가 제외되었으며, 합의서에는 회사는 용인기업 복직투쟁, 이홍우 조합원 투신투쟁,
소각장 굴뚝농성 투쟁과 관련한 조합원의 징계시 최대한 선처한다 라고만 기재하고 합의함
○ 현대미포조선 회사는 3.23일부로 굴뚝관련 사규위반자 김석진 외 14명에 대해 합의서 취지에
따라 최대한 선처하여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조치 함
○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4.6일부로 굴뚝관련 노조규약 위반자에 대해 유기정권에서 경고까지 징계
조치를 함
○ 이후 민주노총에서 현대미포조선 회사 및 노조의 징계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노조에서는
09.4.3일, 4.7일 공문을 민주노총으로 발송하여 그간의 사실경과 설명 및 회사, 노조의 합의서
위반행위가 없음을 통보함
3. 사실관계
① 미포 노사, 민노총 3자간 합의서에 중징계(강격,정직 등) 하지 않는다는 내용 없음
- 미포 회사, 노조, 민노총 울산본부 대표가 서명한 3자 합의서에는 굴뚝 농성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강격,정직 등)를 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으며,징계에 대해서 최대한 선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
② 민주노총에서 중징계(강격,정직 등) 불가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포조선 노사의 거부로 합의서에서 제외됨
- 합의서 체결당시 민노총 울산본부 간부가 현대중공업 협약서에 기재된 중징계 불가라는 내용을
미포조선 회사, 노조, 민노총이 체결할 합의서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는 것을 미포조선 노사가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미포조선 합의서에는 현대중공업 협약서에 포함된 중징계 불가라는 문구가
제외되었던 것임
③ 3자 합의서의 당사자인 미포노조에서도 민주노총에 사실경과 및 미포 노사가 합의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2차례 발송함(4.3일,4.7일)
④ 현대중공업 임원이 작성한 협약서 내용중 유효한 부분은 현대중공업 관련 민형사 내용에
한정되며 미포조선 관련내용은 제외됨
-현대중공업과 민주노총간의 협약서는 현중과 민노총과 관계된 부분에 한해 유효하며, 미포조선
관련 건은 효력이 없음
⑤ 현대중공업 임원이 작성한 협약서 내용 중 미포조선 종업원 징계관련 건은 협의과정
중에 있던 내용으로 최종 합의내용으로 볼 수 없음
-최종 협의과정에서 당사자인 미포조선 노사에 의해 미포조선 종업원 중징계 불가라는 문구가
합의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ꡒ미포조선 종업원 중징계 불가ꡓ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4. 현대미포조선 회사의 김석진 행위에 대한 대응
-09. 4. 8, 회사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규위반 통지서 발송
-09. 4.16, 회사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 동부서 고소장 접수
-향후 추가적 위법행위 발생시 원칙적으로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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