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남발에 대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항의가 높아져 가고 있다. 산재를 당한 현장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앞에서 직접 1인시위를 진행해온 것에 이어 17일(금) 13시에는 공단 지사앞에서 규탄집회와 함께 집단항의 투쟁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울산지역 노동안전 단체들과 함께 노동자건강권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4일(목)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항의방문하며 주요 산재불승인 사례를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2달이 경과하였지만 공단 지사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산재불승인 된 사안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이라는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2차 항의공문을 발송하며 제대로된 해명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바 있다.
산재불승인 남발, 부당 업무처리와 직무유기 온상
규탄집회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울산본부 윤장혁 수석부본부장은 “하루 7명이 죽어나가는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은 전세계 1위의 부끄럽고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개악산재법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며, 특히 울산지사는 최근 몇 해 동안 부당한 업무처리와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받아왔다”고 성토하였다.
집회에 1인시위 피켓을 들고 참여한 현대미포조선 산재노동자들을 언급하며 “공단이 사용자 편향으로 산재노동자의 자료를 무시하고 처분하였다”고 폭로였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대해 승소하였지만 항소를 하고 있는 공단이 산재노동자 위한 곳 맞는가”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사업장의 중대재해 현실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울산산추련 현미향사무국장은 “최근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그리고 세진중공업 등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은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포조선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이재상조합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관한 법원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단의 문제점과 잘못을 다 지적하였다. 하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또 “복지공단은 무법지대와 같다. 해결책은 부당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출시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큰 박수를 박았다.
향후 투쟁에 대한 결의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고인섭 노안실장은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를 우롱하고 두번 상처입게 해왔던 과거의 행태를 답습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도 묵과하지도 않겠다”며 분명하게 경고하였다.
직원들을 대규모 동원해 항의단 출입을 막아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집회가 끝난후 노동안전사업 담당자를 비롯하여 대표진이 공단 지사에 항의방문을 진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단의 직원들이 출입구를 막은 채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대표진의 진입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울산지사가 작심하고 항의에 나선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울산지사의 행태에 대해 현장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직원들은 출입구의 안과 밖에 포진한 채 “우리 사무실에 왜 들어가느냐”면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겠다고 만들어진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산재노동자를 문전박대하는 곳으로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노동자건강권대책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는 2010년의 경우 산재노동자가 사업주 날인을 받아 최초요양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지만 담당직원이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바람에 처리기한을 훨씬 넘겨 산재처리에 7개월이나 걸린 바 있다”며 부당업무와 직무유기의 온상이라고 지적하였다. 해당사건은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를 비롯해서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정해 해당직원에 대해 징계성 담당업무 배제인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번 항의방문에서 보여준 울산지사의 모습은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투쟁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을 예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