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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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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0 16:44:54, 조회 : 2,048, 추천 : 801 |
조직혁신안을 혁신해야한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는 혁신이 없다. 오히려 선거인단이라는 해괴망칙한 제도가 등장했을 뿐이다.
그런데 선거인단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기억으로는 자본가 정권 중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같은 폭력적인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다. 몇 십명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몇 만명 수준에 이르는 단위노조조차, 위원장 직선제를 못하겠다면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민주노총에서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선거인단 제도 자체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8천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선거인명부나 선거비용이나 선거관리야 말로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실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그럴바에는 위원장 직선제를 하자.
덧붙여, 대의원 중에서 비정규직이나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소수 할당제 역시 전혀 고민된 것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오히려 대의원 자체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마당에 소수 할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겠다는 대의원 직선제 역시 자료집 상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수 할당제나 대의원 직선제에 대한 부실한 내용을 보면, 조직혁신안 자체가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내용조차 매우 미흡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오늘과 같은 형식적 설명회는 현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혁신의 의지가 없다고 느껴질 뿐이다. 진보 언론 매체를 보면,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낮2시에 있는 설명회는 상근 간부가 아니라면 월차까지 내지 않고서는 참석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홍보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마치 현장조합원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작심한 듯 하다. 바로 이런 것이 소위 관료주의적 작태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참여와 토론은 커녕, 중집에서 결정했다던 ‘전조직적 토론’을 철저히 방기한 채, 민주노조운동을 퇴보시키는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현 민주노총 집행부 자체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각 연맹, 각 본부 상층 중에서도, 현 민주노총 집행부의 선거인단제도에 찬성하고 타협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젠 민주노조운동이 혁신해야할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투쟁을 하려는자는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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