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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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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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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20:05:18, 조회 : 1,987, 추천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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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을 바라며
[기고] 노동자의 현실은 투쟁 없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 필자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단내용과 극복의 방법이 다르고 새로운 집행부가 등장할 때마다 다르게 진행된다.
140일간의 선거를 치르면서 좌파의 시각에서 진단했고 대안도 냈다. 선거운동 기간 내에 못다 한 말이 많다.
특히 짧은 유세 시간에 진단과 대안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다.
선거가 마무리 되고 시간을 가지면서 선거후의 심정과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출범한 집행부에 전달하려 한다.
민주노총을 살리기 위해 직선제를 하지 않으려는 집행부를 상대로 위원장실까지 점거하면서 투쟁했다.
이렇게 시작된 민주노총 임원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억지 주장과 편파 운영에 강경하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처음 치러진 3월20일 선거에서 이겼지만 비대위나 선관위 또는 민주노총내의 집행 단위가 우리 선대본이나 후보에게 선거일정이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상의도 없었다.
나아가 민주노총 미래에 대해 한 번도 의논 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였다.
이런 진행에 우리 선본이나 후보 측은 민주노총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위나 선관위가 진행한 수순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었다. 그 점에 절망했다.
아래 정리한 부분들은 민주노총의 개혁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내용이다.
위원장에 당선되면 하고자 했던 나의 개혁의 방향이니 집행부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든 관여치 않겠다.
다만 내가 제안한 개혁의 방향이 선거기간 동안 많은 동지들이 공유한 내용이기도 하고 확신도 있기에 지켜보고 실천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직선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간부 중에 직선제에 반대하거나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민주노총 중앙에 있으면 안 된다.
이유는 집행을 해야 할 집행부가 대의원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선제를 반대하거나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확실 하다면 집행부를 떠나야 한다.
직선제를 하지 못하고 연기한 당사자들은 지도부이지만 집행 간부들도 직선제 연기에 책임이 많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집행부 개혁이 필요하다. 직선제가 실시되지 않는 이유로 산별연맹을 주된 핑계로 삼았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직선제 실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산별연맹의 위원장들은 반대하지 않았고 직선제가 시행되면 연맹의 문제는 없고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산별연맹에 선거를 맡기기보다 지역본부로 선거를 맡기면 관리와 효율성이 좋고 선거 당시 모두가 공약한 지역본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선제를 하면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화물연대와 보호대상 공무원, 조합원이 흩어져 있어 투표함을 들고 다닐 경우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현재 80만 조합원 중 맹비 납부 기준으로 한 조합원은 60만 명 정도다. 이중 직접투표 참여가 어려운 인원을 최대 30만으로 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봉투에 투표용지와 함께 공보물을 넣어주고 투표해서 반송하는 절차를 위해 들어가는 총 우편 비용은 최대 8억 가량이다. 이 기준으로 기금을 모으고 현재 줄어든 상근자 수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면 직선제 비용은 어렵지 않다. 직선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13년 맹비 납부 기준으로 전 조합원에게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연맹에서는 사업을 줄여서라도 민주노총에 납부해야할 맹비를 완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민주노총 내 고질적인 재정 문제와 직선제 기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직선제 규약 제11장 당선인 88조(임원의 결정, 공고, 통지)에서 ①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과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조건에서 실현가능한지도 엄밀히 다시 판단해야 한다.
[출처: 울산저널]
투쟁과 관련하여
투쟁 없는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구심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이 투쟁을 수행할 직접 동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치권에 의존하는 태도로는 민주노총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없다. 물론 산별연맹과 의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7월에 시작된 임기를 감안 하면 2013년에 두 번의 투쟁은 어려울 것이다. 11월 노동자 대회를 겨냥해서 투쟁시점을 잡고 논의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금처럼 산별 연맹의 투쟁을 엄호하고 기자회견 하는 정도로는 위상이 서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투쟁을 시작하려면 내부의 진단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시기 투쟁하지 못한 쟁점을 찾아내고 민주노총으로 중심을 모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2012년, 노동조합에 치명적이었던 타임오프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한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창조컨설팅(위장 분산) 해체 투쟁과 불법에 의해 파괴된 노동조합을 복원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가야할 방향을 공세적으로 밝히고 여기에 세를 모으는 방식이어야 한다. 화물연대와 재능투쟁의 핵심요구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제기한다. 자본에게 주어진 부당한 칼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 철폐를 전면에 걸고 투쟁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숙원인 공기업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사기업화(민영화)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투쟁한다.
이런 조건을 만들면서 11월 노동자대회는 하루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정부 대자본과의 정면 투쟁을 벌여 무너진 민주노총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투쟁의 당사자가 있는 산별연맹은 단위 사업장부터 투쟁을 결의하여 모으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연말 총파업을 해야 한다. 모두가 총파업을 결정하되 참여가 힘든 단위는 재정부담, 연차투쟁, 휴일집회투쟁을 적극 조직한다. 투쟁의 단위를 민주노총으로 한정하지 말고 알바노동자, 실업자, 예비 실업자인 학생과 노숙자등을 대상으로 조직하고 준비한다.
한 번에 끝내는 투쟁을 하자고 마음먹고 공공부분 철도 가스 지하철을 멈추고 화물연대 투쟁을 결합시켜 서울의 한강다리들을 틀어막는 정도의 투쟁을 조직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교조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투쟁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합친다. 최대조직 금속 연맹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걸고 전면 투쟁해야 한다. 투쟁의 구심인 금속의 차기 위원장은 이런 투쟁을 실천할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알바노동자와 예비 실업자들인 학생들과 노숙자, 권력과 자본에 불만 있는 시민들을 여의도에 모아 함께 밥 먹으며 투쟁한다면 민주노총의 위상은 바뀔 것이다. 노동자 대회가 있기 전에 한 두 번은 서울집중 투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대한문에서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동지들을 탄압하고 조롱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시민이 다니는 인도에 화단을 조성해 노동자 농성을 방해하고 통행을 불편하게 만든 관료들에게 민주노총이 직접 화단을 철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있는 날, 참석자 전원 손에 삽을 들고 참석하라고 지시하고 화단을 노동자 손으로 치운다. 투쟁하는 동지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민주노총을 경찰이 우습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찰이 삽을 들고 화단을 치우러 온 노동자들에게 집시법을 들먹이며 조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싸워야 한다. 이런 투쟁에 산별연맹만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에 각 정파들이 어떻게 합류할 것인지 공개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결합하지 않은 정파는 민주노총 내에서 소멸되어야 한다.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위에서 투쟁을 해야 할 사유들을 열거 했다. 지금 투쟁하는 사업장 중에 쌍차와 재능, 코오롱, 콜택 등은 민주당이 집권할 당시에 생겨난 일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 특수고용직 법 등도 민주당 정권시절 만들어진 법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나 매각 역시도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다. 공무원노조 탄압과 대량해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노동자들에게 가혹 했던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되면 안 된다고 노동자에게 표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이런 민주당에게 민주노총 지도부는 선거에 매몰되어 야권 단일화를 외쳤고 민주당의 선거 운동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자 후보로 자청하며 출마했다가 새누리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후보를 사퇴 했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쟁하게 만들었던 민주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자 정당을 자처 했던 진보 정당의 후보들에게 어떤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자신들이 만든 노동악법을 바꾸겠다는 답을 한 적도 없는데 후보를 사퇴하고 야권 연대했다. 이렇게 되다보니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다. 민주당 정권 시절 노동자 투쟁을 탄압 했던 경찰, 검찰 관료들이 승승장구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고위직에 있다. 노동자 탄압한 관료들의 출세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나 똑같다.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한배를 탈 수 없다. 자본주의 내의 권력들은 자본의 지배하에 있고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아도 자본에 앞잡이노릇 밖에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민주노총 지도부와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이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 노동자를 어떻게 탄압하던 상관 하지 않고 민주당에 손을 내민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피로 자신의 출세를 보장 받으려는 자본주의에 안착한 중도파 정치인이고 민주노총의 간부가 이들과 같은 행보를 한 것은 그들의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노동자를 이용 한 것이다. 그래서 정당과의 관계는 표와 돈을 가진 민주노총이 갑이 되어야한다. 노동자를 팔아먹는 지도부는 단죄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명확한 입장과 노동자의 요구를 위해 정당들이 다가오도록 만들어야하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에 전념 하면 된다. 국회의원 20명이 되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보조금은 많아지고 협상력이 높아지면 자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비정규직법이나 노동악법을 바꿀 수는 없다. 지금의 진보 정당들이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겨도 자본이 나서면 노동악법 바꿀 수 없다.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겼던 민주당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1960년 4.19 이후의 민주당처럼 무기력 했고 노동문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수정당들이다. 노동자 투쟁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이다.
진보 정당의 대표들이 앞 다투어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실패 했다고 한다. 누구 때문에 실패 했는데 망친 당사자들이 노동자 탓을 하는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실패 하는데 앞장선 정치인들과 부화뇌동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망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실패한 정치 세력화를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한다고 성공 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국회의원 몇 명이나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 숫자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선거는 2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있고, 보궐 선거가 1년에 두 번 있다. 이러다 보니 정당은 매일이 선거판이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자에게 표를 강요하고 정치자금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디에도 없고 선거에 휘둘려 검증도 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인물을 강요에 의해 당선 시킨다. 그렇게 당선되고 나면 노동자투쟁 현장에 얼굴 한번 비치고 마이크잡고 생색내며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법을 입안한 당사자들이 지금 비정규직 투쟁에 참여해서 마이크를 잡고 대접받는다. 만들지 않았어야 할 법 때문에 당신들을 지원하는 그 노동자가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당장 투쟁하는 노동자가 약자이니 그저 국회의원이 참여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린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대신해서 말을해야 할 산별 연맹과 민주노총이 이런 정치판에 하나의 구조로 자리잡았다. 이 구조를 깨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구성해야 한다. 배타적 정치방침에 대한 평가와 반성, 야권연대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여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할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먼 이야기일 수 있다.
만약 당장에 정당을 통한 정치투쟁이 필요하다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분명한 투쟁의 목표를 가지는 당을 만들면 된다. 법으로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광역시. 도당을 갖추고 각 당에는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1,000명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왜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외부의 정치인들에게 의존하고, 동원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가 직접 하자는 것이다.
어차피 당장 안 되면 차분히 준비하자! 투쟁을 통해 검증받고 훈련된 노동자 만들자.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에 지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개인당 10만원이다. 단순히 계산해서 80만이 10만원 현금을 내면 800억이다.
이 금액 이면 연봉 4천만원 2천명의 봉급이다.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 해고자 생계비 가능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임금 받으며 투쟁하면서 자리를 잡는다면 자본가들이 해고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도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훈련된다. 투쟁해서 검증받고 선거에 후보 생기고 진출하면 당사자이니 누구보다 더 잘 할 것이다. 자리생겨서 또 다른 인물 채울 수 있고 노동조합에서 져야할 해고자 부담 일정 줄이고 돈을 낸 조합원은 본인에게 돌아오고 이런 구조를 만들면 무엇이든 못 할 것이 없다. 또 그 돈으로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할 정치투쟁을 기획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에 바란다.
1. 민주노총의 집회장에 정치인들은 앞자리 앉히지 않는다.
앞자리는 대가없이 투쟁에 참석하는 어른들과 민주노총간부들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채워진 뒤 자리가 정치인들의 자리이다.
2. 민주노총의 결정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지역본부에는 재정의 지원을 중단한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인 배타적지지가 철회되었는데 지역에서 이사업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한다면 재정은 당연히 중단되어야하고 감사하고 징계해야 한다.
3. 모든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대의원 참석여부는 비밀사항이 아니다. 조합원 500명을 대신해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참석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이다. 투쟁을 준비하면서 기밀을 요하는 경우는 있지만 민주노총의 공식 회의는 공개 되어야 한다.
4.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석회의가 민주노총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들의 투쟁이 민주노총의 투쟁이어야 한다.
투쟁사업장의 동지들에게 민주노총의 직함을 주어 민주노총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전달되고 투쟁이 원할 하도록 만든다.
5. 민주노총조합원이 참석하는 집회는 민주노총이 책임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투쟁에도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이들을 이끌어야 하고 책임도 져야한다.
6. 민주노총의 내의 각종 위원회와 연구원, 실 등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글로 다 옮길 수는 없지만 하려고 생각 했던 대부분은 글로 적었다.
집행부에서 위의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 하다면 언제나 도울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 갑 용 2013. 8.10/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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